거제시 재정여건, 세수(稅收) 환경 열악한데 현금살포성 공약 무책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연휴 전후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를 살포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다. 또한 내년 지선 3선 연임제한에 걸리는 지자체장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야말로 "민생회복의 탈을 쓴 조기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위한 일회성, 선심성, 현금성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변광용 후보 역시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걸었다. 2024년 12월 기준 거제시 내국인 인구는 232,972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466여억 원에 인쇄비 등 상품권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84억 중 가용재원이 470억원 규모라면서 이를 쓰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2024년 당초예산 기준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16.8%로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 1.7%p 낮고, 재정자주도는 53.3%로 유형평균 대비 3%p 낮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613억 적자를 나타낸다.

세수(稅收) 환경 또한 열악한데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하니 그야말로 "국민 혈세로 본인들이 생색내고, 공책 책무는 도외시" 하는 몰염치한 행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회성 현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금을 소진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나 대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약화되고 시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

민주당의 현금살포성 공약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 거제시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는 구조적인 산업 불균형 문제와 저임금·고용불안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육성,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개선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반짝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써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가계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균소득이 낮은 가구에서의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파악됐다.

설령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대책 수립이 절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은 일부 동의한다.

문제는 방식과 시기다.

분명한 것은 ‘변광용 후보의 전 시민 민생회복 지원금’공약은 정치적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 형평성,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유권자들은 지원금 지급이라는 유혹적인 공약 뒤에 숨겨진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천 능력을 신중히 평가할 것임을 믿는다.

근본적으로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상향, 한화오션·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관련한 "학원비나 병원비 등 원래 써야 할 소비에 지역화폐를 먼저 쓴다.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장사가 잘돼 매출이 큰 업종으로 수요가 더 쏠린다" 등 부작용과 불법거래·부당이득 등의 문제를 해결해 지역 내 소비 촉진, 자금의 타 지역 유출방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아울러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31일 거제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권민호
 

▲ 시장재임시절 거제사랑 홍보하는 권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