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그만, 내국인 노동자 및 지역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공약했다.

변 후보는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축이고 지켜야 할 가치"라며 "기업과 지역사회는 흥망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로 23만 3천여 거제시민의 삶과 거제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자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거제시장 당선 당시 우리 거제는 조선소 일감이 없어 사상 최악의 대량 실직 위기와 함께 협력사 도산과 연쇄적 지역 상권 붕괴의 큰 위기를 맞았다"며 "2020년 ‘과감한 결단과 상생의 힘’으로 전국 최초의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시행했고, 양대 조선소 소속 기업 등에 760여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도 지원했다. 과거 불황과는 정반대로 2025년 거제 양대 조선소는 안정적 수주와 건조를 바탕으로 수천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기록적인 활황과는 달리 외국 인력은 급증하고 내국인과 청년 채용은 멈춰 서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면서 거제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실제 거제 조선업의 외국 인력 급증과 내국인 채용 부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의 ‘특정활동 E-7 비자’외국인력 1,349명, ‘비전문 취업 제조업 E-9-1 비자’외국인력 1,078명 등 조선업 외국인력 2,427명이 급증했고, 앞으로도 수천 명의 외국인력 투입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위를 넓혀 지난 3년간을 살펴봐도 E-7, E-9-1 비자 외국 인력은 2021년 말 1,449명에서 2024년 말 8,655명으로 7,206명 6배가 급증하는 등 시민사회와 지역 상권에서는 조선소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대비해 양대 조선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2024년 현장 생산직 신규 채용은 신입사원 15명, 경력직 45명으로 내국인 노동자 채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확대와 내국인 노동자 채용 부재는 △조선업 저임금 구조 고착화 심화 △신규 내국인 노동자 채용 저하 및 현장 인력 고령화 △숙련공 유지 연속성 및 기술력 전수 부재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거제시 인구는 1,261명이 줄었고, 전국 시·군 자치단체 중 3번째, 경남도내에서는 최고로 높은 3.4%의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각종 경제지표는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2024년 11월 기준 거제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평균인 93.6%보다 한참 낮은 79.81%이고, 옥포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1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0.7%를 기록하는 등 위기의 거제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변 후보는 "앞으로도 획기적인 내국인 채용 없이 외국 인력 채용만 계속된다면 조선업과 거제 모두가 공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며 "거제를 무한 책임지는 거제시장에 출마한 저는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과 전국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 경제와 도시 자체의 존립 위험’ 차원에서 ‘내국 인력과 지역 인재 채용 강화’는 결단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저는 거제시장에 당선되면, 삼성·한화의 최고 경영책임자와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 사안인 기업과 지역의 상생과 공존의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 행정 차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적정수 제한과 내국인 노동자 및 지역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써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변 후보의 구체적 공약이다.

내국인 고용 확대, 인센티브 지원 및 실질임금 향상 추진
먼저 내국인 신규 고용 시 세제 감면, 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조선업 직종 노동자의 생활 금융에 대한 이차보전을 비롯해 조선업 직종 인력과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지출하게 될 주요 필수 비용인 주거·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감되는 실질 임금 향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거제대, 마이스터고 등 지역 청년 채용 할당제,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 추진
다음으로, 국가산단인 양대 조선소의 거제대, 거제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지역 출신의 청년 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양대 조선과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기업 다각적 지원 추진
지역 인재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산단 내 기반 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거제형 청년 고용 지원 패키지(훈련수당, 월세 주거비 지원, 문화 관광카드 지급, 목돈 마련 지원 등)를 추진하고, 안정적 노동 정주 여건 조성 등 다각적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 등을 통한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강화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GS칼텍스, 한화그룹 계열사,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등 굴지의 대기업, 중견기업이 여수시와 지역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며 전체 고용 2,200명 중 지역민 1,150명 52%의 높은 고용 성과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력 쿼터제 재검토를 통한 적정수 도입,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추진
이와 함께 중앙 및 지역사회, 노동계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재검토를 통한 적정수 도입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결한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조선업이 안고 있는 다단계 고용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사람이 몰려오는 거제, 내 삶이 풍요롭고 상권마다 활력 넘치는 거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