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평,고현,수양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거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했다.

이의원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반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1년 5%에서 2023년 2.4%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따르면 서울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5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26곳인데 비해 경남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 10곳이 있고, 거제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활동을 보장받는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와 도시 규모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군산시는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거제시의 장애인 지원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인구 고용율은 63.5%, 장애인 고용율은 36.1%로 매우 낮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이 1991년에 비해 2022년 기준 공공은 2%에서 3.5%로, 민간은 1%에서 3.1%로 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전국 797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단 1개 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의 불모지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거제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20억을 넘어섰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자리가 복지다"며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으로 양대 조선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태열 의원은 "장애인 연계 고용 확대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거제시와 양대 조선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총연합회 변장수 사무국장, 경남장애인복지관 강호용 사무국장, 장애인복지관 부모자치회 신희은 회장과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실천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평소 이태열 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서 장애인 정책에 깊은 고민을 담아 정책을 개발하고 의정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앞으로의 실천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