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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거제시장 재선거 정치적 견해 물어

2025년 03월 27일 (목)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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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jetimes@hanmail.net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헌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답변을 받았다.

이번 정견 조사는 유권자의 좀 더 깊은 관심을 유도하고, 후보자가 지향하는 정치적 태도와 철학을 확인하고, 투표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재선거임을 감안, 총 다섯 개 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이 주요내용인 개헌을 통해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 ▲거제경찰서 이전 관련 주민갈등 해소와 이전 방안 ▲양대 조선소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유인 정책 ▲장기적 인구 소멸 위험, 해소책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첨부하고, 원형 그대로 옮겼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별 답변이 확연히 다른 현안도 있고, 비슷한 답변을 밝힌 현안도 있었다"며 "다만, 추진 의지나 의견이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번 답변은 거제시민에게 다짐한 약속"이라며 "거제시민과 거제경실련은 추진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 지방선거에 민의로 삼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오는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 오직 시민에게 복무하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등의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서, 우리 삶에 주인은, 위정자를 뽑는 우리 시민이라는 책임감으로 투표에 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후보 4인에게 사전투표(27~28일)를 고려해서 3월 23일까지 답변 요청했지만 유권자의 알권리와 언론사의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해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회신에 한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1. (자치분권과 사회개혁)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차 개헌을 통한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 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개헌안의 핵심의제인 자치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통해, 37년간 유지된 헌정체제(소위 87체제)를 극복하는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 기타

* 찬•반 배경(300자 이내) :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개헌 동의. 권력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인구 절벽 및 출산율 저하, 지방 소멸의 시대입니다. 대통령 권한의 축소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자주 재정권 보장을 통한 자치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갈등 조정과 추진력)
거제경찰서의 이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외부에 컨테이너로 사무실 공백을 메우는 실정이고, 건물 노후화 또한 심각합니다. 옥포와 이전 후보지 간 주민 갈등도 생깁니다.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갈등 해소와 신속한 이전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2016년부터 추진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당초 협의돼 행정타운 내 조성 계획이었던 거제경찰서의 새로운 이전 부지가 모색되면서 지역갈등도 제기돼 왔습니다. 56% 공정으로 멈춰 선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거제시 55억 배상 중재 판정이 났고, 정정 및 추가 판정 신청 과정에 있습니다.

사토 처리 방안 등 신속한 준공으로 당초 목적인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해 협의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고, 향후 부지 내 제2공공청사 건립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 시민동아리, 회의 및 교류 공간 등 편의증진

3. (난제 해결)
세계 최고급 기술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이 향후 5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고 할 만큼 조선업 경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정, 북극해 무역항로를 채울 쇄빙선, MRO(유지•보수, 수리, 운영) 등 대외여건도 호의적입니다.

한편, 양대 조선소의 인력난을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연동한 지원정책과 별개로, 거제시의 재정과 행정력, 기획력만으로 집행 가능한 노동자 유인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20%였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시적으로 30% 확대에 이어 지난해 말 30% 상시화로 몰래 개정됐고, 40% 추가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쿼터제 재검토를 통한 적정수 도입, 임금 단가 현실화 및 고용구조 해소 등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의 지속 추진을 통한 숙련 재직자의 근속을 지원하고, 양대 조선소와 거제시민, 거제청년 우선 채용 할당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지역민, 거제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 세금 감면, 노동환경 개선 등 다각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채용 노동자에게는 주거·금융·복지·목돈 마련 등 다양한 실질임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수시가 여수 국가산단 내 한화그룹사, GS칼텍스 등과 협약, 시행돼 2200명 중 지역민 신규채용 1150명 52%의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4. (난제 해결)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인구 유출과 유입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감소, 청년층 유출, 조선업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초등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소멸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응책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출산•육아 지원과 산업혁신 등이 거론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20~40대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비 주체 연령층으로 경남도 빅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 8590억 원이었던 20~40대 소비 매출은 2024년 7370억 원으로 12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인구 감소와 함께 상권 매출 감소, 학령인구 감소, 연관 산업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와 거제청년 채용 할당제를 추진하고, 청년에게는 거제형 청년 고용 지원 패키지(훈련수당, 주거지원 등)를 강화해 안정적 노동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제 공공기관(시청, 공사, 복지재단, 예술회관)에 지역 청년 채용 의무화를 추진해 일정수를 고용하게 하고, 청년 창업 준비 공유 사무공간 조성, 창업 정책자금 무이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가 곧 인구 유입으로 이뤄지는 만큼 MRO 사업 지원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KTX, 가덕신공항 등 다각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기업 등을 유치하고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신성장 산업 및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류, K-POP처럼, 거제의 색깔을 입힌 차별화된 거제-관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통한 국제적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산림해양 치유 관광 산업 지구 지정, 섬 테마 관광, 사계절해수욕장 등 자연환경과 관광을 접목하며, 지역 내 역사·문화예술·전통·조선소 등 거제 특색과 관광을 접목하는 거제 문화 관광섬을 추진하겠습니다.

5. (경제 정책 이해)
자영업 폐업 등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활성화 등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를 위해 거제시와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는 지역 내 소비로 내수 선순환 구조의 활성화에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행안부가 의뢰한 분석 보고서에도 지역화폐 공급이 1% 증가하면 매출액은 8.3%, 종사자 수는 2.1%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겹쳐 거제 민생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전 시민 1인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발행액 추가 확대, 1인 구매 한도와 사용처, 할인 판매 기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내수 소비진작 등 1200여억 원의 부가·생산유발효과(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기준)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1. (자치분권과 사회개혁)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차 개헌을 통한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 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찬성 󰏅 반대 󰏅 기타

* 찬•반 배경(300자 이내):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87체제 극복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수도권 집중 해소 및 균형 발전 촉진
∙중앙정부 의존에서 탈피하여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
∙제왕적 대통령 문제 해결 및 권력 분산

자치분권 개헌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87체제 극복은 필수적입니다.

갈등 해소와 신속한 이전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거제 맞춤형 “치안 허브형 다중 거점 모델”
단일 경찰서를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경찰서의 모든 기능을 한곳으로 옮기는 대신, 여러 거점으로 나누어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거제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하므로, 분산 배치가 노히려 더 효과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민원 처리 및 행정 업무는 기존 청사 리모델링
∙수사·형사 기능은 별도 신규 거점으로 분산 이전
∙112상황실 및 지역 치안센터를 확대해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
이렇게 한다면
∙ 주민 이동 부담 최소화– 경찰서가 멀리 이전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점 배치
∙공간 활용 최적화- 경찰서의 모든 부서를 한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이, 필요한 기능만 최적화
∙갈등 최소화- 특정 지역으로 집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므로 주민 반대 완화

* 의견(300자 이내): "거제에서 일하고,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든다!"
∙조선업 경력자 리턴 보너스 지급(재취업 인센티브 지원)
- 거제로 복귀할 경우 정착 지원금 지급
- 일정 기간 근속 시 거제시에서 추가 지원금 제공
- 기업과 협력하여 기본급 조장형 유턴 채용제도 운영
∙거제 정착형 라이프스타일 패키지(주거&생활 지원 강화)
- 조선업 종사자 전용 공공주택 공급(미분양 또는 폐가 구입 활용)
- 정착 지원금 + 생활지원 패키지 도입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거제 맞춤형 가족 정착 지원 정책(육아&교육 인프라 강화)
- 조선업 근로자 자녀 우선 보육 지원
- 청년·가족 친화형 문화·여가시설 확충
∙조선형 고용 안정 &커리어 성장 지원(장기근속유도)
- 조선업 직무 경력 인정 & 이력 관리 지원
-거제형 조선업 마이스터 제도 도입(‘조선업 명장’ 인증제 도입)

거제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거제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서 떠나온 조선업 경력자, 신구 청년 인력, 가족 단위 거주자를 동시에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 거제의 산업 구조(조선업 중심)의 경기 변동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 청년층 유입, 가족 정착, 산업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전략
∙ 일자리 ⇨ 주거 ⇨ 교육·문화 ⇨ 출산·육아 ⇨ 산업혁신의 종합적 접근

1. 거제형 산업 다변화 전략(조선업 의존 탈피 & 미래 산업 육성)
- 해양플랜트·스마트 조선소 & 방위산업 특화 클러스터 구축
- 거제형 관광·해양레저·디지털 노마드 허브 조성

2. 거제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정착 패키지(주거·일자리 지원)
- 거제형 직주근접 스마트 타운 조성(청년·근로자 맞춤형 주거)
- 거제 정착 지원금 & 지역화폐 지급

3.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청년층·가족 유입 핵심 요소)
- 거제형 교육혁신 프로젝트(특성화 학교 & 첨단 교육 지원)
- 청년·가족 친화형 문화·여가 시설 확대

4. 출산 ·육가 지원 확대(젊은 가족의 지속 거주 유도)
-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육가 지원급 지급(인천광역시 사례 적용)

5. 거제형 인구증가 특별구역(거제 뉴딜 프로젝트)
- 거제 청년혁신특구 지정(청년 창업·스타트업 지원금 확대)
- 거제 스마트 팜 & 농어촌 정착 지원

거제는 “조선업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에서 살면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야 인구 감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하나의 정책으로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풀수 가 없습니다.

5. (경제 정책 이해)
자영업 폐업 등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활성화 등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를 위해 거제시와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발행되며, 이를 통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순기능(Positive Effects)
∙ 지역 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 지역 공동체 의식 증대
∙ 소득 분배 효과

 역기능(Negative Effects)
∙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
∙ 지역화폐의 유효성 문제
- 외부 상인이나 여행객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 존재
∙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
∙ 인플레이션 및 가치 감소 위험
- 발행이 과도할 경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
-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예상한 효과를 얻기 힘듬

지역화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저한 관리와 감시, 불법 거래 방지 대책과 적절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소속 김두호 후보

1. (자치분권과 사회개혁)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차 개헌을 통한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 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찬성 󰏅 반대 󰏅 기타

* 찬•반 배경(300자 이내): 87체제는 민주화의 토대였지만 이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시민주권과 균형발전의 새 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 해소와 신속한 이전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옥포동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찰서 이전은 지역 갈등이 아닌 시민 모두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옥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확충, 주차장, 치안센터 등 지역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시 전체의 균형된 접근성과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입지를 투명한 절차로 선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갈등이 아닌 상생의 이전을 이루겠습니다.

* 의견(300자 이내): 빈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외국인 기숙사 조성, 생활통역사 파견 및 병원·관공서 연계 통역지원 서비스를 시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외국인 전용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생활 불편을 줄이고, 장기근속 외국인에게 지역화폐 지원 등 현실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섬앤섬길 정비와 걷기축제, 스탬프투어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청년 푸드트럭·공방 등 참여 공간을 마련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박·체험 운영 등 섬 주민 소득을 높이고, 섬 교통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의견(300자 이내): 거제사랑상품권은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 수단입니다. 다만 예산 부담. 부정 유통, 업종 간 형평성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유통 투명성 확보와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순기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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