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4.2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며 ‘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이라는 민생지원금 공약을 내세웠다.

깊이 들여다 보면 이 공약은 명백히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내건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더 늦기 전에, 해당 공약은 철회되어야 하며 그것이 대다수의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 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기금은 말 그대로 거제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2년 1,669억 원까지 적립했다가 코로나 이후 정부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2023년 800억 원, 2024년 400억 원을 기금에서 가져와 썼다.

2025년은 당초예산 편성 시 기금에서 100억 원을 가져왔는데, 이는 시장 공석으로 예산 편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것이 ‘민생지원’인가? 아니면 자신의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표 매수’인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리다시피 하는 행위는 거제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도박이다.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지역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도 아니며, 실효성 있는 정책도 아니다. 오히려 지역 재원을 외부로 유출 시키는 지역 적대행위이다.

지원금으로 추산되는 464억 원이 지급된다면, 그 절반 이상은 각종 식자재 대금, 공산품 결제 대금으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에 남는 건 ‘한때의 착시효과’ 뿐이다.

여기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미중 관세전쟁을 비롯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축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는 재정 비축과 책임 있는 지출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거제시는 지금 변광용 시장의 ‘표 장사’에 기금을 탕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거제시에는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다수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이고, 심지어 변 시장이 직접 공약했던 개발 사업들도 그 일부다. 그런데도 현금성 지원이 우선이라면, 변 시장의 개발 공약은 결국 공허한 말잔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세금이 쓰이는 방향에 있어 정치적 양심과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추어야 한다. ‘지원금’이란 이름 뒤에 숨은 선심성 공약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미래를 담보로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생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성 공약을 선점하려는 초보적인 정치행위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변광용 시장은 즉각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거제시 재정과 시민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돌아서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