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계획 발표

Ⅰ. 추진배경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생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방산 분야 대형 수주, LNG선 발주 확대 등 조선업계에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향후 5년, 10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우리는 조선업이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 거제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심각한 고용위기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대응하며 양대 조선소를 지키고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수주 호재가 지역 사회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호황이지만 지역사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의 삼중고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지역 상권은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니, 선거 전략이니 일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다른 해법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침체된 소비를 일으켜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Ⅱ. 추진방향

거제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470억원 규모로 거제시 전체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대상은 거제시민 23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재원은 국비의존,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큰 차질없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전담 TF를 구성해 지급시기와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5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어 지원금이 시민들께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삶과 기울어가는 지역 경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Ⅲ. 마무리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코로나 19 위기 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시 지역 상인들도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정책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이번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민생 회복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