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지역상권의 뿌리인 골목형 상점가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거제시는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옥포와 장평 지역은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해마다 외부로 유출되고, 살아나는 조선 경기에 걸맞은 소비를 기대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그 자리를 지역 경기에 비례한 실질적 소비가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역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키고, 특히 자영업 기반의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빈 점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가 공실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많은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면적 안에 밀집한 구역으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도시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4년 10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도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확장, 휴게 공간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공간 재설계와 가게 리모델링, 간판 정비 등의 인프라 개선 및 환경 조성입니다.

두 번째,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과 메뉴 개발, 고객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역 대표상품 개발을 통한 공동 브랜딩 전략의 재정적 지원 확대입니다.

세 번째, 간판·노점 규제 완화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거리 행사 개최 허용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네 번째, 지역 특화 테마 개발과 함께 관광과 연계하여 SNS 친화적 공간 조성, 지역 관광지로의 공식 편성과 SNS 홍보 지원 등의 관광 홍보지원입니다.

거제시는 단순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의 행정절차 조정만이 아닌, 실질적 지원정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의 시급성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폐업률은 증가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경영 컨설팅, 심리상담, 재창업 교육, 생계비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재기 지원체계를 준비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영업신고 제도로 인한 민원과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기존 영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영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주는 임대 수익 손실을, 그리고 신규 임차인은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결국 그 피해는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에 한해, 새로운 영업주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을 선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남시에서는 이미 ‘선 신고증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의 경우 ‘직권폐업’을 통해 기존 영업주의 영업신고증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시켜, 새로운 영업주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골목형 상점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거제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생활 터전입니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은 곧 거제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은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한국소상공인연합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이들이 건강해야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불황은 또한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과 거제시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역 상권은 다시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마주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황을 기회로 전환시킬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일에, 거제시가 선도적인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