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오늘 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 화마에 고립되어 순직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황망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불길에 의해 화상을 입으신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은 산청, 하동 피해 면적 1,858㏊, 피해 추산 금액 217억 원, 영덕, 안동 등 경북권 피해 면적 4만 8,000㏊, 피해 추산 금액 1조 1,306억 원입니다.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인명피해 규모는 경북 사망 26명·부상 33명, 경남 사망 4명·부상 10명, 울산 부상 2명으로 집계되어, 198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인명피해 와 재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행 규정상 산불 진화는 주로 산림청이 맡고 있으며, 산림청 소속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투입됩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 진화대는 430여 명 규모로 2016년 시범 운영되어 2018년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특전사급의 체력 훈련과 고도의 기술로 이번 영남권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의 최전선 에서 활약했습니다. 

산불진화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9,600여 명이 선발되어 활동 중이고, 평균나이 61세라는 고령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은 노인일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정규직 단기 인력으로 구성되어 근무 형태는 공공근로에 가까운 임시직이며,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18개  면·동에  전문진화대원  46명이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철 몇 달만 일하다 보니 10시간의 교육만 받고 안전모, 헤드랜턴, 등짐펌프 만을 사전 지급 받아 근무 일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교육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사망한 진화대원들은 산청군 소속이 아니고, 창녕에서 파견된 분들이었습니다. 산청군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원들이 잔불 진화가 아니라 열악한 장비를 착용한 채 주불 진화에 투입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산불 진압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9일 계룡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전문진화대원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소규모 살수차에 연결된 호스를 수백 미터까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착용했던 복장과 안전보 호구가 거제시에서 지급한 전부일 것입니다. 그 복장으로  만약 산청 산불과 같은 현장에 투입됐다면 진화대원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제시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진화대원 46명의 안전보호구 수준을 대폭 개선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주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다면 불길을 견딜 수 있는 방염복과 산소통 등을 비롯한 보호장비 수준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수준으로 갖추어 주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둘째,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