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민생지원금 470억 원 2개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인 민생회복 지원금의 실효성과 재원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인데, 이를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한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민생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예산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과 기금 조성에 동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제시의회에도 찬물을 끼얹고 사전논의 없는 정치적 도발이므로 지금이라도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변광용 시장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민생지원금 공약을 선점하려 할 것이고, 이는 시의 가장 중요한 기금인 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지원금 계정으로 변질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거제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부도덕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금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총 470억 원을 풀어 어려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설 무렵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파주시 자료에 따르면 약 60%가 음식점, 편의점, 슈퍼, 정육점 등 먹거리와 생필품 구입에 지출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거제시 역시 파주시 경우와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파주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추측해 보면 그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많은 지출처로 예상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로 쓰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들은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유 등은 거제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렌지, 바나나, 사과 등 각종 과일은 거제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커피, 밀가루는 거제에서 생산이 됩니까? 과자, 라면, 음료수 공장이 거제에 몇 곳입니까?

인근 지역과 동시에 시행하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로 유입되는 돈은 없는 반면 거제시의 민생지원금은 지급과 동시에 각종 식자재와 공산품의 대금 결제로 지역의 소중한 현금자산은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현금자산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지역 적대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470억 원을 일시적으로 풀면 소비 확대로 인한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 매출 상승은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매출 상승분의 현금이 거제에서 회전되는 기간은 아주 단기간에 불과하고, 2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경기활성화 효과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거제 미래를 위해 써야 할 피같은 기금 470억 원을 사장시킨 뒤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거제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킬 관광기반시설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입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피는 혜안을 가진 목민관의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주변환경과 넓은 공간을 가진 ‘조선해양문화관’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뉴얼 하자는 제안은 5년째입니다. 여수 예술랜드보다 작품성이 높은 ‘양지암 조각공원’에는 재미를 더해야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조성한 ‘장승포해상무대’는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리는 분수 연출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문동주민센터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설치해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리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  900곳에 이르는 농어촌민박, 펜션은 큰돈 들여 시작한 사업이지만 급감한 관광객에 고사 직전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펜션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우선입니다. 죽 쒀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