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먼저 남해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켜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본의원도 오늘 변광용 시장님의 주요 공약중 하나였던 1인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한 지자체의 지역내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광군은 설 전후 특히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42.9% 정도가 사용돼 영세 소상 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파주시 또한 3월 말 기준 지원금의 88%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면서 긴급 민생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4월 29일 기준 이미 식품·공중위생 등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 건수가 170건에 달했고 실업률은 3.4%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 노동자·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에 본 의원은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제의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합니다. 우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 조 제3항 제2호에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으로 단정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인당 20만 원씩 사용 기한을 정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이 돈이  돌고 돌아 결국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년 연속 실질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겪고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 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 서민, 가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현금성 지급은 안된다는 논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불황, 소득 감소, 소비 결핍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의 그들의 고통은 돌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안된다고만 하는게 과연 맞습니까? 

수십억 원 자산가들에게는 수천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면서 100원이라도 더 싼 생필품을 찾으려고 인터넷 사이트 뒤지고 최저임금 10원 더 올리려고 목숨 거는 노동자, 서민들, 속된 말로 쎄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가는 현재 세대들의 숨통이 좀 트이게 할 20만원은 도대체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현재 세대의 고통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만 선별 지급하자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이미 선별 비용이 많이든다는 부정적인 면과 취약계층을 선별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소득은 2년 전 소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올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특히 소상 공인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을 한 경우 지원이 절실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 취약계층에서 빠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선별 복지와 재정 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든 시민을 지켜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내가 한평생 꼬박꼬박 세금 잘 내왔는데 요즘 이렇게 힘들 때 20만 원 지원받는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고, 잘못된 거냐고 한화오션 서문 앞 출근길 노동자 한 분의 한숨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을 위해 따뜻하게 잘 쓰여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시작이기를 바라면서 우리시도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이뤄 조례 제정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어렵고 힘든 거제의 민생 경제가 하루빨리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는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