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민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그것이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고 범법을 정치로 포장해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후보가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입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조차 유죄 취지로 결론지은 이상, 더는 핑계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거짓말 정치, 사법 무시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사법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5. 05. 01.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