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기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할수록 일정한 산식에 의해 더 받게 되는 재원이다.

즉,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는 특별한 정치적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참고로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6.9%로, 전국 평균 43.3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이 아니라 일정한 산식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구수, 공무원 수, 장애인 수, 도로 면적 등 16개 항목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지출액(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다.

또한, 보통세 수입액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달할 수 있는 수입액(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일부 수치를 보정하면 필요한 지출액에 비해 모자란 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이 산출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서전 '사람이 희망이다' 내용 중에,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을 177회 이상 찾아다니는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 출장 횟수를 계산해 보았다. 임기 4년 동안 177회 방문을 나누면 1년에 44.3회 방문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여기서 12개월(일 년)을 나누면 1개월에 3.69회 방문했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계산에 의해, 1주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출장을 가게 되면 비서를 1명 또는 2명을 동행하게 되고, 이런 경비까지 포함하면 177회 출장에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와대, 중앙부처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만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치에 물어보고 싶다. 거제지역 언론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치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김한표 전 국회의원 임기 중에 딱 한 번 만났다고 한다. 또 서일준 국회의원과 협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시장은 시정계획을 수립 후 국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원팀과 상생 그리고 공동 대응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정원, KTX 역세권 등 단위 사업 국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협치는 했는가? 시장이 모든 거제시민의 시장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예산은 보는 눈들이 많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예산보다 남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1인당 민생 회복지원금 20만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거제시 23만명 인구수를 감안하면 46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거제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을 위해, 5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문제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변광용 시장에게 묻고 싶다. 이번에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30만 또는 50만원을 지급을 공약할 것이다. 결국에는 돈 올려주기 경쟁으로 거제는 재정파탄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째로 쓰고 난 후, 세수가 펑크 나거나 산불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디에서 활용할 것인가?

또한 변 시장은 양대 조선업체에 각각 매년 백억 원씩, 5년 동안 천억 원을 요청하였다. 한화에 이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도 임금 체불문제로 심각한 상황에서 양대 조선소에서 기금을 출연하였다고 하면 어찌 되겠는가?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대표들의 체불임금보다 기금출연이 되면 노동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양대 조선소는 팔 비틀기의 거제에 있을 수 있을까? 끝으로 1년 3개월 동안 논쟁을 만들고 또한 백화점식 공약 남발에 대해 무리한 추진을 하다 보면 하는 일 없이 시간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