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지난 4월 말 지역 언론으로 거제시와 산림청이 추진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일반 거제시민들은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하여도 수년 동안 지역 언론과 거제시의 자료를 통해 국가정원 사업이 거제에 추진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물거품으로 사라진 뉴스였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시가 국립난대수목원 추진을 하다가 완도군에 밀려 유치 실패를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28일 거제시장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거제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등 많은 보도자료를 생산하였다.

필자는 거제시가 산림청과 추진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하여 지금까지 세 번의 기고를 하였고 이번이 네 번째다. 첫 기고는 2021년 9월 '잠깐,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대상지는?' 제목으로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것에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만 사업 대상지역이 탈락한 기존 국립난대수목원 부지로 추진하는 것에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지리적인 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을 등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역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산림청에 제시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2021년 7월 16일 거제시 주무부서 과장은 거제시의회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거제시는 그리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지역 언론 기사에 거제시는 산림청의 요청으로 2022년 2월에 국가정원 후보지를 산촌간척지와 거제식물원 인근으로 두 곳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거제시의회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없어 전혀 모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필자는 2022년 4월에 '어설프게 흘러가는 거제시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두 번째 기고를 하였다. 다음은 그 기고 글 내용의 일부이다. "거제시의회도 무시하고 거제시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만 밀고 나아가는 거제시 집행부의 안일함과 리더십 부재에 개탄할 따름이다. (중략)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제시의회의 무능함도 한몫을 하였지만 부디 이제라도 거제시의회, 지역 언론사, 거제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를 넘어 성공할 수 있는 거제시의 멋진 관광자산이 되게끔 고민하는 과정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였으나 그런 시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5월에 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그해 6월의 지방선거 과정에 당시 변 시장은 줄곧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한 서당골 산골짜기로, 타 후보는 독봉산웰빙공원으로 공약하였고 당선된 박 시장은 7월 초에 후보지를 추가로 산림청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은 최종 대상지로 7월 25일 산촌간척지로 발표하였다.

산림청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에 지역 언론에 처음 기사화 되었다. 64.3ha 면적에 자연의 갈대밭 습지를 사람들의 친수공간으로 바꾸고 테마별 정원을 조성하며 3천억 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제시한 기사였다. 그리고 기재부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필자는 '산촌습지 갈대밭 파괴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반대' 세 번째 기고를 통해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된 산촌습지의 갈대밭 습지는 보전하면서 국가정원 추진을 바라는 대안 제시를 하였다.

2023년 4월에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심사 보류'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3천억 원 가까운 사업에 비해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하며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단가 산출 등에 보강 자료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산림청과 거제시는 40.4ha에 2천억 원 정도로 면적과 예산을 축소하여 제출하였고 2023년 10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면 끝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곧 뜸을 들였고 아시다시피 2025년 4월 30일 기재부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거제시에 묻고 싶다. 산림청 주도의 국가사업이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지 매우 궁금하다. 필자는 그동안 시청 부서에 진행 상황이 궁금하여 몇 번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으나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느끼지 못하였다.

거제시의회에 묻고 싶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거제시의회도 적극 개입하여 사업을 유치하게끔 집행부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부 시의회 시민 모두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거제시의회는 과연 제 역할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그저 관행적인 보도자료로 정치인 누구를 몇 번이나 만났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핵심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니 사업의 내용 기획안 자체가 지역성과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충실하게 준비 제시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한 이후에라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것인데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나 기본에 충실한 과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묻고 싶다.

왜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지 시민공론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차후에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거제시 거제시의회 모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