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의 시의회 가결을 촉구합니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5월 23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이 조례안이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실효적 정책이라 판단하며, 시의회의 전원일치 가결을 기대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실효성이 확인된 지역경제 단기 회복 대책입니다.

한국은행은 공공소비의 승수효과를 1.5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남연구원은 지역화폐의 92.3%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계획한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7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입증된 방식입니다. 경기도, 울산 동구, 제주도 등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방채 없이 전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역 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에 응답해야 합니다.

조선산업 침체와 경기 둔화로 지역 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유발 효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리라고 봅니다.

정치적 논쟁보다 시급한 것은 경기회복정책 실행입니다. 정책의 실용성과 타당성에 기반한 시의회 판단이 절실합니다.

시민과의 약속, 지역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조례는 시장의 선거 공약이자 대시민 약속입니다. 이를 무력화하는 폄훼나 정치적 공방은 민의와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조례안의 가결과 함께,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함께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살펴야 합니다.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실마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이 아닌 실천의 시간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거제시민과 상공인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며, 거제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