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은 출구전략을 찾는가?
“정치적 발언과 여론조장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이른바 ‘현금 살포’ 정책을 끝내 강행하기 위해 거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4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변 시장은 충분한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오로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 일방적인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거제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서두르는 모습은 지난 재선거 당시와 같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변 시장이 해당 정책을 자신의 제1호 공약이라며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의회와 직접 협의에는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일부 시민 단체를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와 서울 등 중앙정부를 오가던 정성과 열정의 단 1퍼센트라도, 가장 가까운 거제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이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 정면으로 협의하려는 의지 없이 일부 지지세력을 동원해 갈등을 부추기려는 방식은 거제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의회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시장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전 의회 협의 없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아울러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자율적인 입장을 개진했을 뿐, 당론에 따른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변 시장의 SNS에는 온갖 여론을 호도하고 조장하는 카드뉴스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와의 직접 협의는 뒷전이고 여론을 조장해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공약이 마치 절대선인 양 포장하며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할 시민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마저 희박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며 강행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정치 행위다.

변 시장은 이러한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임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이 장기화되어 지역 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변 시장 본인이 져야 할 것이다.

470억 원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단발성 현금 지급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수많은 연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로 실질적인 대안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거제를 찾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인해 도심 주요 상권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약 280억 원이 투입된 거제식물원 정글돔은 거제시의 대표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470억 원은 이처럼 효과가 입증된 관광 인프라를 두 배로 확충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 것이다.

또한 18개 면·동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타당한 사용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70억 원의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단발적 효과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05. 21.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제정에 함께 합시다.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거제시민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제시민과 소상공인의 절규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살포정책’이 아닙니다. 거제시에서만 사용가능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거제시 2만 6천명 소상공인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정책입니다.

거제시민과 소상공인은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로 인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고통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알것입니다. 긴 시간 거제시민의 희생으로 되살아난 조선업 수주 호조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던 거제 경제는,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소비 위축이 거제경제 위기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신용불량자는 10만 8,817명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14만 129명으로 1년만에 31,312명이 늘어났습니다. 거제시 2024년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건수는 40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수가 2024년 11월 기준 570만 명에서 2025년 1월 기준 550만 명으로 3개월만에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제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실 것입니다. 정치가 이러한 민생의 위기를 정쟁으로 인해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거제 소상공인을 살리고, 거제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시민의 삶 앞에서 서로간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280억원을 투입한 거제정글돔과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시는 이미 제2의 정글돔이 될 기후변화생태관을 만들기 위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정글돔이 2010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0년 준공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하게 수립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위기에 빠진 실물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치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거제시의 재정건전성은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입니다. 일반회계 부채는 전혀없고, 상하수도특별회계 140억원 공공정책자금 부채 뿐입니다. 140억원을 2025년 본예산 총액 1조 2847억원에 대비하면 거제시 부채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제시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한계소비성향이 극대화되어 소비 유발 효과가 커지고,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을 통해 지역의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정치일선에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소상공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맙시다.

5월 23일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여야가 한뜻으로 통과되는 화합의 정치를 거제시민에게 보여줍시다. 지난해 의회 파행사태를 마무리 하면서 다짐했던 민생 우선 정치를 함께 열어갑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 서일준의원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동료들이 조례 찬반 투표할 때 내년 공천 걱정없이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