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5월 23일 거제시민들께서 그토록 지급을 염원했던 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이 부결됐다.

임위 예비심사 결과 재석의원 8명 중 민주당 4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 무소속 1명 기권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민주당 시의원 7명 전원이 서명하여, 조례안 부의를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이 또한 재석의원 16명 중 민주당 7명 찬성, 국민의힘 8명 중 6명 반대 2명 기권, 무소속 기권 1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이 되었다.

거제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변광용 후보를 당선시킨 이유는 오랜 조선불황과 코로나로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살아나던 거제 경제가 12.3 내란으로 침몰직전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양대조선은 위기를 벗어나 13년 만에 조선 3사는 동반 분기흑자를 기록했지만, 거제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협력사 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그나마 낫다는 양대조선의 정규직 조차 퇴직금 중도정산으로 한 채 더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고금리 대출로 인해 이자를 메꾸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역경제 사정이 이러니 지역의 2만 6천명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 대신 공제하다보니 이미 깡통이다. 한계에 내몰려 있던 소상공인은 변광용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러한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일부 자영업자의 목소리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내 삶이 곤궁하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내 이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다. 거제시의 자살율은 몇 년째 경남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자살유형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비중이 55%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35%를 20% 이상 훌쩍 넘기고 있다.

정치가 이렇게 매정해도 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목숨을 끊어야만,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인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목적이 거제가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용하기 위함 아닌가?

박환기 후보의 공약인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지급에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60억원은 정당한 지출이고, 민생회복지원금 470억원은 포퓰리즘인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다. 한계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먹고 똥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당신들이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

외국인비하발언, 성희롱성발언, 시민혐오발언으로 세 차례나 윤리위원회 회부되어 물의를 일으켰던 양태석을 입당시킨 이유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또한 거제시민들에게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공천자인 서일준의원에게 있다. 양태석의 공천도 복당도 서일준의원이 결정한 것이다. 거제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만 있을 뿐, 민생에 대한 그 어떠한 고민도 없다.

12.3내란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는 내란동조정당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정치인은 언행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거제시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선택한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거제시민과 연대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25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