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공약은 거제시민에게 바치는 공적 약속입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경기 침체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 금리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 내 소비 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인식한 정치권은, 지난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이용권) 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과 거제사랑상품권 할인율 20%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예산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시민 1인당 2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는 출산 1억원,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적 상향 조정,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입니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민이 공약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 당선 후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거제시가 다시 발의한 지원금 조례안 심의·의결이 제25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중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생존 기반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시의원 여러분,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자영업자와 거제시민의 뜻을 모아 시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는 6월 30일, 해당 조례안의 심의·의결에 거제시민의 절절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부디 시민과의 약속을 존중해 주십시오.

정파가 아닌 민생을 우선해 주십시오.

침체된 거제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 조례안의 통과는 단지 거제시 재정 운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2025년 6월 16일 (준) 거제시민 민생지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