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현재 거제시민과 거제시장 거제시의원에게 가장 큰 화두는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다.

지난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1호 공약이었고 거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선거는 유권자인 시민의 지지를 표를 통해 확인받는 과정이다. 그 표를 의식하여 온갖 공약을 만들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현직 정치인의 의무이자 과제이다.

시민의 여론을 표출하기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거제도라는 지역 안에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힌 시민사회를 통해, 온갖 자생 단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된다.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 공약의 태생적 한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정치적 지지정당에 따라 상황도 다르다. 정당을 떠나 소신껏 노출되는 찬반의 목소리도 엇갈린다. 문제는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 만들어낸 공약이니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대립되는 구조에서 거제시의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공약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논란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 논란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대립하는 여당 야당 시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즈음에는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

선거 기간이 아닌 당선된 이후에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도출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면 거제시의회에서도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야 하고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협치 없이는 난공불락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여야 거제시의원들의 목소리도 많이 표출되었다. 지방자치에서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여당 야당의 경우에는 시의회 안에서도 상대를 비방하기도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며 시민들에게 각자의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운다. 아시다시피 거제시의원 16석의 여야 구조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빈공약이 된다.

여당 시의원의 주장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 야당 시의원의 주장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 어느 정치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하루하루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들에게 20만 원은 큰돈일 수도 있다. 거제시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거제 안에서 유통이 된다면 혜택을 받는 거제시민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역 경기의 흐름에는 분명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럼, 대립하는 여야 시의원들의 구조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단어 사용 금지

위에 언급을 하였지만 정치인은 시민의 표를 통해서 당선되기에 표를 의식하여 공약을 만들고 이행하고자 노력한다. 이번 논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야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동의를 하여야만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기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거제시민 1만 명 서명 운동도 들어갔다고 한다. 정당 소속의 시의원이니 정당의 결정은 따라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갈등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시장과 양당 시의원에게 제안을 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여 지급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변광용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는 민생회복지원금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를 바란다.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분명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기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를 허물기 어려운 현실이라 본다.

이에 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발언 자체를 변광용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는 선거 과정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기를 바란다.

역지사지하여 어려운 지역 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데 야당 여당 구분 없이 모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 지방선거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가시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