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도·지방도·고속도로상에서의 시위의 수단으로 저속운행·불법주차등으로 교통방해의 사례가 있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로상에서의 불법시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행정상의 불이익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ㅇ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9호, 연습면허는 별표 16의5 일련번호 제8호)
ㅇ 성립요건
주체 : 단체에 소속되거나 2인이상 다수인에 포함된 위반운전자

행위
- 도로상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때 성립
※ 私用에 共하는 도로나 일부 차로만을 점거하여 특정 차량의 운행만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함
ㅇ 주요 例
도로점거 : 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는 경우
저속운행 : 도로상에서 전차로를 이용하여 집단 저속운행을 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장해를 준 경우
불법주차 : 고의로 서행·정차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차량을 도로에 놓고 도주한 경우
ㅇ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신호 또는 지시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차·주차 금지위반 또는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면허정지
(별표16 제3호 가목(1) 표 제2호의2란)
ㅇ 성립요건
주 체 : 단체에 소속되거나 2인 이상 다수인에 포함된 위반운전자
행 위
-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주·정차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 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신호 또는 지시(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ㅇ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신호 또는 지시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별표16 제3호 가목(1) 표 제2호의3란)
ㅇ 성립요건
주체 : 단체에 소속되거나 2인이상 다수인에 포함된 위반운전자
행위
-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교통방해죄는 성립
되지 않는 정도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 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신호 또는 지시(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
ㅇ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9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ㅇ 별표 16 제3호가목(1) 표에 제2호의2란 및 제2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동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2의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ㅇ 별표 16의5 일련번호 제8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