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투기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비율이 12월부터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연내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투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됐던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겨지는 셈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시·군·구가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참고하도록 즉각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청 소재지 전역을 조사,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최근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을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투기 지역에 국한해 일정 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