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17일까지 감사원은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홍도 등 대부분의 공원구역 내 도서지역에서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는 채 방치돼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해상 국립공원구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의 경우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버린 것이고 원인 제공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쓰리기 처리 주체를 명확히하기가 어렵다고 발표했다.

특히 도서지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폐기물의 반출이 어려워 주민이 생활쓰레기를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비위생매립장에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많다며 해상국립공원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국립공원 내 쓰레기 그대 방치돼'
하지만,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쓰레기처리 등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역관리청으로서 해상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세입예산(일반회계)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해 국립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정부 출연비율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감사원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 등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력과 선박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선박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공단, 탐방안내소 설치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년 이내에 거제지역에 36억1천만을 투여 900㎡ 정도의 중형 탐방안내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국립공원구역 내 이동전화 불통지역을 조사한 결과, 남부면 여차에서 홍포마을까지 이르는 곳이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기준도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