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가 전국 우수 공공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의회에 제출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정 권순옥.능포동) 견학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성패는 "이사장의 업무역량과 의지에 좌우되며, 직원들의 공공서비스 우선 마인드가 확고하게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특성상 이용시민의 생활정도가 다양함을 고려해 서민층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예산절감과 서비스의 향상이 가시화 될 때 공단의 존속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관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에 나서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특히, 견학 이후 산건위 의원과 대부분 시의원들은 민간 위탁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애시당초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치 아니하고 민간위탁위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던지 어차피 공단을 설립했다면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이양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김용남 창원시설관리공단 팀장은 "민간위탁의 결과 공익개념은 실종되고 경영(이윤)개념만 있을 뿐이므로 시민에 대한 공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산시와 공통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

반면에, 소각장의 경우는 창원시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견학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회사는 기술이 백업되나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미흡으로 장애가 발생된다"고 적고 있다.

산건위 의원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부적절'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 문제는 "새로운 경영상의 문제점과 노사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정규모의 위탁관리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노동문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노조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공단내 예산절감과 인력 감축에 대해,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자동으로 전환한다든지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감축요인을 유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야 할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향후 시에서도 공원, 도로, 가로등, 체육공원, 주차관리 등의 분야까지 위탁관리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총무사회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24일 3일간 창원, 부산, 대구, 성남 시설관리공단을 , 산업건설위원회는 같은 일정으로 진해, 영천, 대구, 부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어항시설 설치상황을 견학하고 와 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