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주택을 임차, 주민등록을 하면서 외벽표기에 따라 '104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위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으로 '에이(A)동 301호'로 표기됨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건축물 표시와 등기부상의 건축물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3월 14일 판결문을 통해 신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을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임대차계약서 및 외벽표기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ㅇㅇㅇ 맨션타운 104동 301호"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위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으로 "에이(A)동 301호"로 표기됨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건축물 표시와 등기부상의 건축물 표시가 일차하지 않게 된 경우, 위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