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초당적으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거제지역의 정당을 비롯한 노동․농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오후 2시, 거제농업인 회관에서 열린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제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용호 신석주 송미혜, 이하 공대위)’는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조례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에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급식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급식이 영리의 대상이 되어 아이들을 잘못된 식습관과 위생상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출범식과 함께 공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보의 상시적 공개, 급식에 대한 교육,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우리농산물 식재로 사용, 점진적 무상공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제시와 거제의회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급식에 질 높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여 간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주민발의 학교급식법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3당과 농민, 노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게 되어 뜻이 깊다”며 “조례제정운동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모처럼 정당, 농민과 노동자, 시민단체까지 합세하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앞으로 지역현안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돼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은 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자에게 급식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학교 급식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부담지고 있다(학교급식법 8조 1항). 또,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급식후원회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대위는 “급식시설과 설비비 등을 학부모 부담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친환경적인 우리농산물을 사용해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법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 ‘주민조례청원 서명운동 전개’

향후 공대위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거제시 유권자 2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청원할 것이다”며, “주민조례 청원대표로 송미혜 상임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옥은숙 공대위 운영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장)은 “향후 공대위는 정당․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조례통과를 위해 시․도의원 참여 확대를 시키기로 했다”며 “교육청을 통한 각급학교에 안내문 발송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옥운영위원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개정운동과 급식조례운동을 병행해 펼쳐 나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학교급식조례제정 경남연대와 함께 4일 경남도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학교급식조례를 즉시 통과하라”며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과 참여단체이다.

학교급식법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 이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의 크게 확대되어 2003년 10월 현재 우리 거제관내 초,중,고 54개 학교중 2004년도 폐교가 확정된 남부중과 2004년도 이전예정인 거제공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원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중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급식 예산 중 학부모 부담비가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시설 설비와 유지비,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필요할 경우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지울수 있도록 한 규정까지 둠으로써 국가와 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암묵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공개적이고 트명하지 못한 업체와 학교간의 리베이트 관행은 급식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질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 국가와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창 배워야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안하고 안전하게 질높은 급식을 먹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서는 급시관련 정보의 공개, 영양 교육의 실시, 급식의 직영운영, 식재료의 국산 농산물 이용, 점진적 무상제공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에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급식에 질 높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주민발의 학교급식법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2003. 11. 3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거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농업경영인 거제시 연합회, 여성농업인 거제시 연합회,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초등학교 운영위원, 중학교 어머니회 운영위원, 고교 운영위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참교육 학부모회 거제지회, 한나라당 거제시지구당,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 열린우리당 거제시 지구당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단 신석주 농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 회장, 원의순 여성농업인 거제시 연합회 회장, 김국래 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 회장, 강기룡 전교조 거제지회 초등지회장, 윤종명 공무원 노동조합 거제시지부장, 반대식 신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미혜 옥포중 어머니 회장, 김석도 거제공고 운영위원장, 박용호 거제대교수, 한나라당 거제시 지구당,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 열린 우리당 거제시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