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오후4시> 공무원노조, 거제시장과 신임 국장 연쇄 면담 

  오후 1시, 전공노 거제시지부(거제지부) 운영위원들은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32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사 발령된 신임 정우환 국장을 출근저지하기로 결정하고 김한겸시장과 면담했다.

오후 3시, 운영위원들은 시청 본관 2층 도시건설국장실 앞에 모여 ‘경남도가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려는 낙하산 인사 행위를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연이어, 노성인 노조 수석지부장 외 3명의 노조 지도부는 김한겸 시장을 찾아가 긴급 면담을 가졌다.

김한겸시장, ‘자체 승인인사 어렵다’

이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경남도가 실시한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다”고 항의하면서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거제시장은 철회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한겸 시장은 “지자체에서 경남도가 하는 일에 거부하기엔 어렵다”며 “이번 인사는 지자체간 인사교류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강웅제 대외부장은 “정우환 국장의 문제보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국장이나 부시장 등을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 횡포에 대해 방안은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시장은 “경남도와 운영이 맞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나 예산 등이 걸려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며 “국장 이상 인사는 경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양산이나 고성군처럼 퇴직할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한겸 시장은 재임시절에 시 자체 승진인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남도와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부담감이나 예산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노조간부와 신임국장 면담

1시간 만에 시청 도시산업국장실에서 철수한 노조거제지부 운영위원들은 정우환국장과 함께 노조지부 사무실로 이동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 운영위원들은 “어제까지 사표를 내더라도 인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우환 국장은 “양산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외지로 나오지 못했다”며 “거제에 왔으니 퇴직 때까지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말하고, “우선 미안하지만 내 심정을 널리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정 국장 개인의 문제보다 경남도에서 그런 인사를 자행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며 “앞으로 거제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거제지부는 “내일 전공노 경남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경남도를 찾아가 항의방문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우환 도시건설국장 인사 문제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결정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3신 5일 오전 11시 54분> 거제시장, 전격적으로 신임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씨' 인사 

5일 거제시는 박쾌룡 도시건설국장을 창원시로 보내고, 대신 정우환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을 거제시로 발령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는 오후 1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신 4일 밤 9시> 공무원노조거제시지부, '인사 거부하기로'

3일 공무원노조거제시지부(지부장 윤종명)는 32차 운영위회를 열어 "양산시의 자체 국장승진에 따른 경남도의 보복성·좌천 인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던 낙하산 인사는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들은 "인사 이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의회와 공조 요청하기로 했다"며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경남도에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 이후 노조지부는 출근 저지 투쟁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편, 공무원노조거제지부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인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따라서 노조지부는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거제시와 경남도 사이 갈등만 깊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1신 4일> 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최근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가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시군간부 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인사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지난 1일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에 따르면, 경남도는 정우환국장(4급, 양산시 도시건설 국장)을 거제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인사조치할 것을 놓고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와 양산시의회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국장은 태풍 “매미”이후 수해복구과정에서 작은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대상자로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인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일 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위원장 윤종명)는 “시군 간부 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상호교류가 상급기관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말살하려 드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구태다”며 “경상남도의 좌천성 인사의 결집소, 즉 유배지화 하려는 만행임을 규정하고 금번 인사 계획 철회의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도는 즉각 인사 철회하라’

공무원노조는 “이번 교류대상 국장이 양산시에서 거제시로의 문책성 인사일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아직 계류중인 미확정 징계 건을 안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경상남도의 무책임하고 막가파식 전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경남도지사는 즉각적으로 인사계획을 철회하고,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문책성 유배지화 인사계획을 중단하고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김혁규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시민들, ‘인사정책 지방자치제에 맞게 하라’

공무원노조거제시지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시민의 글을 보면, “상급단체의 낙하산 인사에 의한 자리 차지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진급기회의 박탈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예산 배정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제한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도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한 한 공무원은 “옛날부터 관행처럼 되어 온 인사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악습으로 점철되어 왔다”며 “우리 거제시장도 국장, 부시장을 자체 승진 시켜야 올바른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지방자치제 근간을 흔드는 일'

시민단체 한 간부는 “사무관 이상 낙하산 인사 수용을 철저히 거부해야만 한다”며 “시의회도 노조지부의 뜻을 따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경실련 한 간부는 "이번 인사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자치제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며 "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사무관 이상 인사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의회 김모의원은 “이번 도 인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한 인사조치일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사정책은 지방자치제에 맞는 시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정책은 아니다”며 “시군간 간부 공무원의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 거제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아 발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은 징계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경미한 사건이다”며 “인사발령을 내리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를 비롯한 시군 노조지부들은 경남도 인사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시군 자체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말하고 “그게 바로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의 인사문제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발령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상남도는 막무가내식 낙하산 인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는 사무관 이상 공직자의 일방적인 시․군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지방자치제의 순수한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지난 7월 31일 김혁규 경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병폐를 개선키 위한 실무기획단 구성을 합의하였으며 지금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무진이 한창 머리를 맞대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란 전례 답습적인 구태를 멈추지 않는 경상남도의 만행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 전 조합원은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가장 격심했던 지역 중 하나인 우리 거제시가 19만 시민과 800여 전 공무원들의 일치단결로 복구에 온 열과 성을 다하여 이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완전 복구의 그 날이 멀지 않았것만 피해 복구 실무 최고 책임자인 담당 국장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란 청천벽력은, 태풍 매미에 상처받은 19만 거제시민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처사일 뿐 아니라, 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상급기관이란 구시대적 썩어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는 권위적 작태를 버리지 못함에서 기인했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교류대상 국장이 양산시에서 거제시로의 문책성 인사일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아직 계류중인 미확정 징계 건을 안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경상남도의 무책임하고 막가파식 전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언제까지 거제시는 경상남도의 좌천성 인사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번에도 양산시에서 좌천성 전출을 오신 모 사무관 한 분도 끝내는 불미스럽게 조직을 떠난 수치스런 기억을 가진 우리로서는 또 다시 예전의 전철을 밟는다면 19만 거제 시민들에게 무어라 변명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금번 경상남도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 계획을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아니 19만 거제 시민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는 관행이란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ꡒ시군 간부 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상호교류ꡓ가 상급기관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말살하려 드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와 경상남도의 좌천성 인사의 결집소 즉 유배지화 하려는 경상남도의 만행임을 규정하고 800여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19만 시민에게 고발하며 금번 인사 계획 철회의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경상남도지사는 태풍 매미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금번 인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경상남도지사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1. 경상남도지사는 문책성 유배지화 인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거제시 전 공무원과 19만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                                           2003. 11.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관련기사)

 지자체 국장급 교류인사 파문
양산 공노조 '본인 동의없는 전출 부당'
발령 철회 요구 道 항의방문·집회 예정
 

최근 단행된 경남도의 지자체간 국장급 교류인사와 관련,공노조 양산지부가 부당한 인사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사철회 요구를 위해 경남도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양산시와 공노조 양산지부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시·군 간부공무원 교류차원에서 윤장우 양산시 종합민원국장을 도 주택과장(4급)으로,최명구 경남도 주택과장을 양산시 종합민원국장(4급)으로,정우환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을 거제시 국장요원(4급)으로,김석곤 창원시 국장요원을 양산시 도시건설국장(4급)으로 각각 발령했다.

그러나 인사발령 과정에서 윤 국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은 반면,정 국장은 본인의 동의없이 기관(양산시)동의로 이뤄졌다면서 반발하며 임지근무를 거부하고 3일 현재 전임지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공노조는 '단체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기술직 국장 2명을 동시에 타지로 발령내는 것은 양산시를 홀대하는 도의 인사전횡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부당한 인사철회 요구를 위해 이날 오후 간부직원 10여명은 도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앞서 공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본인 동의 없는 공무원의 전출인사는 헌법상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김태권기자

양산 국장급 인사 파동 거제로 확산 
 

  속보=경남도가 시·군교류차원에서 현 양산시 정모 건설도시국장을 거제
시로 인사전출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거제시 공노조가 인사계획 철회 성명서
를 내고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 공노조관계자 10여명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에도 경남도를 방
문해 행정부지사실앞에서 부당인사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거제시 공노조는 3일 「막무가내식 낙하산 인사철회」성명을 통해 『거제
시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도가 지방자치체
의 근본 취지에 역행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거제시가 언제까지 경남도의 좌천성인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거제시 공노조의 성명서에는 정국장 개인에 대해 「징계계류중이
고, 좌천인사」라는 인신성 비하내용이 들어있어 광역단체의 지자체 인사
권 장악을 위한 부당인사철회하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검증 되지 않은 사
생활 침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경남신문 이현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