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 전액 면제되던 지방세가 내년부터 매겨진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자로 노인복지시설이기만 하면 구분 없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데서 △무료나 실비로 하는 노인복지시설만 전액 면제하고 △유료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을 받는 내용으로 바꾼 ‘경남도세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곧바로 도의회에 넘겨져 심의를 받고 통과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준다는 차원에서 세금이 감면됐으나 최근 들어 일부 고급스러운 시설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고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쓰려고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공동시설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내야한다.

반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40㎡ 이하에만 해당되던 지방세 면제 조항을 60㎡ 이하로 적용 대상을 늘려, 30년 지나야 분양이 되는 국민임대주택(60㎡ 이하)도 입주 50년 뒤에나 분양 가능한 영구임대주택(40㎡ 이하)과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폭이 넓어진다.

대신 전용면적 60～85㎡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던 2분의 1 조세 감면 조항은 ‘98년 외환 위기 이후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다했다’는 이유로 폐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산항을 통해 오가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유보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5년 말로 연장돼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이 늘지 않고 마산항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한 제22조를 통째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진해와 하동 지역에 들어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공사에게 면세해 주던 대상을 부동산에서 전동차에까지 늘렸는데 이는 광역 전철이나 도시철도 등을 경남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에서 맡아 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