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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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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 <TABLE style="WIDTH: 568px; HEIGHT: 27px"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568 <br /> bgColor=orange border=0><br /> <br /> <TR><br /> <TD <br /> style="FONT-WEIGHT: normal; FONT-SIZE: 9pt; LINE-HEIGHT: 160%;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br /> bgColor=whitesmoke>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4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br /> 노동조합이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적인 <br /> 민주노조입니다.<br /> <P>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님에게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br /> 질의하오니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P><br /> <P>&nbsp; 1.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들(국장급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br /> 답변해 주십시오.</P><br /> <P><BR>&nbsp; 2. 부정부패 척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자정세력인 공무원노조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br />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의향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P><br /> <P><BR>&nbsp; 3. 지역내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① 사회복지 예산확대 ②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결산공개 ③ <br />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br /> <P><BR>&nbsp; 4. 예산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br /> 바랍니다.</P><br /> <P><BR>&nbsp; 5. 공직사회내 낙하산 인사 및 매관매직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br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P><br /> <P><BR>&nbsp; 6. 정부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기관별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기관별로 정원 책정과 기구, 보수 <br />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P><br /> <P>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평가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줄이려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을 민간위탁 <br /> 등 아웃소싱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구조조정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br /> 것입니다.<BR>이러한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실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br /> <P>&nbsp; 7. 정부(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수도산업 발전전략을 보면 “물”마저 소위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간주하고 민간위탁을 <br />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상수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음에도 <br /> 정부에서는 “물”마저 사유화 하여 공공서비스의 정부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br />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br /> <P>&nbsp; 8.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건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br />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3월 19일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에 <br /> 대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한국정부에 내린 바 있습니다.<BR>민주적인 <br /> 공무원노사관계는 공직사회내의 내부자정세력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br /> 이와 관련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br /> <P>2006. 5.&nbsp; .</P><br /> <P>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P><br /> <P>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정서약서</P><br /> <P>이번 5ㆍ31 지방선거에 입후보 한 본인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주체이자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b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립 및 지역내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함께 <br />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P><br /> <P>2006. 5.&nbsp;&nbsp; .</P><br /> <P>&nbsp;당&nbsp;&nbsp;&nbsp;&nbsp; <br /> 지역&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 /> 후보자&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명)&nbsp; <br /> </P></TD></TR></TABL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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