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運動(운동) 萬歲(만세) 事件(사건)과 巨濟島(거제도) 獨立(독립) 運動史(운동사)

이 참고 문헌은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5집에서 拔萃(발췌: excerpt)한 것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으로 부터 1921년 사이에 기소된 3.1운동 관계 형사사건 판결문을 1972년 8월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회장: 이 은상)에서 발간한 자료이다.

1919년 당시 사회적 사정을 돌이켜 보면 일제 관헌들의 철처한 감시와 수색, 그리고 가혹한 박해와 탄압으로, 우리들 스스로 어떤 종류의 기록도 남기기가 어려운 형편이였고, 또 일제의 언론 기관이나 기관지 따위를 제외 하고는 우리들의 언론 기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붓과 혀의 자유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이었으므로, 그때의 독립운동을 연구하기 위한 문헌적 자료로서는 좋건 나쁘건 간에 외국인들의 기록이나, 또 왜적(일본)의 기록을 참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자료는 우리들 자신의 기록이 아니고, 왜적(일본)의 재판기록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주체성이 결여 되었음은 더 말할 것이 없고, 또 객관성도 미흡한 점이 많음을 부정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데로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제타임즈에 寄稿(기고)한다.

불행이도, 일제의 평양복심법원 관할 아래에 있던 지역의 문헌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공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은 6.25 동란을 전후하여, 湮滅(인멸:obliteration)되고, 말았다고 한다.

1919년 3.1운동에 관한 제 1차적인 根本(근본) 資料(자료)라 할만한 우리 자신들의 記錄(기록)이 전연 없는 이상, 비록 倭賊(왜적:일본)의 판결 기록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들의 활동 상항을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전면적인 상항을 파악 하기에는 이 판결문이 증거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후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있는 資料(자료)라고 생각 한다.
거제에서도 日本(일본)을 好道(호도)하고 일부 巨濟島(거제도) 人士(인사)들을 包攝(포섭)하기 위하여 褒賞(포상)을 준 資料(자료)가 他意(타의)건 自意(자의)건 국립도서관에 아직 남아 있다.

그래도 巨濟人(거제인)이 獨立(독립) 萬歲(만세)를 외치다가 투옥된 愛國志士(애국지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精神(정신) 健康(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文獻(문헌)을 입수하여 闡明(천명)함은 巨濟(거제) 故鄕(고향) 사람들의 自矜心(자긍심:self-conceit)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첫째 이야기

判決(판결)

統營郡(통영군) 二運面(이운면) 鵝陽里(아양리) 農業(농업) 李麟洙(이인수) 20세.

統營郡(통영군) 二運面(이운면) 鵝陽里(아양리) 農業(농업) 李柱勤(이주근) 21세.

 統營郡(통영군) 二運面(이운면) 鵝陽里(아양리) 農業(농업) 尹澤根(윤택근) 28세

위에 대한 保安法(보안법) 위반 被告(피고) 사건에 대하여 大正(대정1919) 8년 4 월 21일 釜山(부산) 地方(지방) 法院(법원) 統營(통영) 支廳(지청)에서 被告(피고 ) 尹澤根(윤택근)을 懲役(징역) 1년에 피고 李柱勤(이주근), 李麟洙(이인수)를 징역 각 8월에 처한 판결에 대하여 각 被告(피고)로부터 公訴(공소)를 신립했으므로 당원은 조선 총독부 검사 村上淸(촌상청)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尹澤根(윤택근)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 李柱勤(이주근), 李麟洙(이인수)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물은 이를 몰수 한다.

이유
被告(피고) 尹澤根(윤택근), 李柱勤(이주근), 李麟洙(이인수)는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近日(근일) 各地(각지)에서 많은 朝鮮人(조선인)들이 朝鮮獨立(조선독립)의 大(대) 시위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알고, 被告(피고)등도 이에 본받아 많은 사람과 함께 이 獨立(독립)의 시위 운동을 하려고 大正(대정1919) 8년 4월 2 일 밤, 자기가 사는 마을 李仙伊(이선이) 집에서 같이 酒食(주식)을 할때에 다음 3일을 기해서 자기 마을인 鵝陽里(아양리) 시장에 집결하여 獨立萬歲(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협정하고, 피고 李麟洙(이인수)는 이날 밤 "대한 제국 독립 만세"라는 불온한 문자를 大書特筆(대서특필)한 종이 조각 몇장을 다른 사람들 문짝에 첨부하고, 그 다음 3일 오후 7시 반경 被告(피고) 尹澤根(윤택근), 李柱勤(이주근)은 <대한독립만세> 라고 쓴 종이 기를 각기 휴대하고, 전시 鵝陽里(아양리) 시장에
이르고, 被告(피고) 李麟洙(이인수)도 또한 이곳으로 집합하여, 모여있는 약 3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高唱(고창)하여서 安寧秩序(안녕질서)를 방해하였다.

판시 범죄 사실은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尹澤根(윤택근)의 공술로서 "자기는 鵝陽里(아양리) 장날에 동 시장에서 洞民(동민) 약 30명과 함께 <한국독립만세>를 2. 3,회 부렀다는 취지의 기재, 동 시말서 중 피고 李麟洙(이인수)의 공술로서 " 자기는 4월 2일(음력 3월 2일) 밤 鵝陽里(아양리) 시장인 李仙伊(이선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윤덕근등도 와서 飮酒(음주) 하였다. 당시 다음 3일 鵝陽里(아양리) 시장에 모여 만세를 부르자고 상담하고, 그로부터 자기는 前日(전일) 李采洙(이채수)라는 자와 함께 쓴 <한국독립만세>라는 종이 쪼각을 시장 각처에 첨부 하였는데, 다음 3일 오후 7시 반경까지 상 피고등이 와서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기재,

피고 李柱勤(이주근)에 대한 검사의 심문 조서 중 그 공술로서 <자기는 國葬(국장 )을 보고 돌아와 당시 각 지방에서 朝鮮(조선)이 獨立(독립)되었다고 하고 萬歲(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目擊(목격)하고, 판시와 함께 일을 할려고 생각하였다
.
4월 2일 밤 李仙伊(이선이) 집에서 尹澤根(윤택근)등과 飮酒(음주)하고, 다음 3일 鵝陽里(아양리) 시장에 자기는 <대한독립만세>라 쓴 종이 기를 가지고 갔었으나 비에 젖어서 파기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被告(피고) 尹澤根(윤택근)에 대한 사법 경찰 사무 취급 육군 상등병의 심문 조서 중 그 공술로서 "각지에서 <한국독립만세>를 부르므로 자기도 이에 찬성하고, 4 월 3일 밤 7시경 鵝陽里(아양리) 시장에서 약 30명 정도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다 "는 취지의 기재,

피고 李麟洙(이인수)에 대한 사법 경찰관의 심문 조서 중 그 공술로서 <대한독립만세>라 쓴 종이는 4월 2일 밤 자기가 李仲洙(이중수)와 2인으로 시장에 있는 상점 혹은 길 위에 첨부 또는 배부하였다. 李仙伊(이선이)집에서 尹澤根(윤택근)과 만났을 적에 同人(동인)은 자기 및 李柱勤(이주근)등에 대하여, 내일(3일) 태극기를 만들고, 獨立萬歲(독립만세)를 부르자고 말하였다. 는 기재,

李仲洙(이중수)에 대한 검사의 심문 조서 중 그 공술로서 4월 2일 밤 李麟洙(이인수)와 함께 鵝陽里(아양리) 시장에 大韓(대한) 獨立萬歲(독립만세)라고 쓴 종이를 첨부하였다. 그 다음 3일 저녁 동 시장에서 군중이 독립만세를 高唱(고창) 하였는데, 당시 尹澤根(윤택근)은 大韓獨立萬歲(대한독립만세)라고 쓴 종이 기를 가지고 萬歲(만세)를 高唱(고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 보니, 피고 3명의 소위는 모두 대정 8(1919)년 제령 제 7호 시행 이전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 6조, 제10조에 의하여 新(신), 舊(구) 兩法(양법)을 대조 하니, 범행 시의 법률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 7조에 해당하고,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의하여 각기 형명을 변경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위 제령 제 7호 제 1조 제 1항 본문에 해당하며, 따라서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시 보안법의 법조의 형을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법위 내에서 피고 尹澤根(윤택근)을 징역 1년에, 피고 李柱勤(이주근), 李麟洙(이인수)를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압수품은 형법 제 19조에 의하여 몰수한다. 그런데 원 판결에 인정된 사실은 보안법 제7조 만을 적용한 것은 동 판결 당시에는 물론 상당하나 大正(대정 8년:1919기미) 제령 제7호의 시행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신, 구, 양법을 대조하지 않치 못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은 원 판결은 이유가 불비하여 부당하며,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에 귀착이 되고, 그래서 형사 소송법 제 261조 제 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大正(대정8년:1919己未(기미) 5월 17일.
大邱(대구) 복심 法院(법원) 형사 제 1부
裁判長(재판장) 朝鮮(조선) 總督府(총독부) 판사 竹尾義 (죽미의마).

둘째 이야기

(2) 判決(판결)

統營郡(통영군) 延草面(연초면) 茶貢里(다공리) 農業(농업) 權五璡(권오진) 21세 .

 위에 대한 保安法(보안법) 위반 및 出版法(출판법) 위반 被告(피고) 事件(사건)에 대하여 朝鮮(조선) 總督府(총독부) 검사 外間現篤(외간현독)이 관여하여 심리 판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문
피고를 징역 2년에 처 한다. 압수 물건 중 차압 목록 제 5호 등사판 1개는 각 이를 몰수하고, 기타는 각 차출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는 朝鮮獨立(조선독립)을 希望(희망)하고, 大正(대정:1919년) 8년 3월 25일 慶尙南道(경상남도) 統營郡(통영군) 延草面(연초면) 茶貢里(다공리)의 被告(피고 ) 自宅(자택)에서 <조선국민 독립단 경고문>이라 제하고, "우리 조선은 4천만의 堂堂(당당)한 歷史(역사)를 가지고 2천만 民族(민족)을 가진 國家(국가)인데, 國權(국권)이 他人(타인)의 손에 돌아가므로 부터 십유여 2년 그간 얼마만한 고초를 받았는가? 그런데 지금에야 독립의 기운은 목첩간에 박도 하였다. 운운하는 의미를 서술한 문서를 저작하여 동일 居宅(거택)에서 證(증) 제 5호. 제 8호의 등사판 및 親筆(친필)을 사용하여 위 경고문 오십매(50)매를 인쇄하여 동월 27일 同郡( 동군) 統營港(통영항)에 이르러 이것을 市中(시중)에 반포하고, 다시 총리대신인 原敬(원경), 朝鮮(조선) 總督(총독) 長谷川好道(장곡천호도)에 대한 위 경고문에 첨부하기를 "본년 4월 말일 이내에 조선 독립 승낙서를 구 대한정부에 제출하라.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귀국의 인종 전부를 몰살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우송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오히려 의사를 계속하여 동년 4월 26일 위 자택에서 각 郡守(군수)에 대한 사직 권고서를 저작하여 동일 동소에서 위 등사판 및 친필을 사용하여 위 권고서 150매를 인쇄하여 동월 19일 창성군수 등에 대하여 위 인쇄물을 배포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압수에 관련된 證(증) 제 1호인 피고의 日記帳(일기장)에 "3월 25 일 등사판을 사용하여 <조선독립선언서> 50매를 인쇄하고, 同月(동월) 27일, 統營港(통영항)에 이르러 전일 제조한 <독립선언서>를 각 가로에 산포하고, 내각총리대신 原敬(원경), 朝鮮總督(조선총독) 長谷川好道(장곡천호도)에 대하여 위 선언서, 협박장 각 1매를 동봉하여, 우송, 4월 16일, 각 郡守(군수)에 대한 사직 권고서를 작성하여 등사기로 150여매를 인쇄하여, 동월 19일 거제 우편국으로 부터 위 권고서 50매를 발송 하였다." 는 내용의 기재, 국민독립단의 명의로 판시와 같은 의미를 기재한 證(증) 제 2호의 경고문, <통영군 대한 독립단> 日本政府(일본정부) 앞, 판시와 같이 "조선 독립 승낙서를 제출하라 ! 운운"의 기재가 있는 證(증) 제 3호 手寫(수사)문, "귀하는 상당한 대한 제국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매국 역적의 명령에 근거하여 일본을 섬기느냐?" 운운이라 기재한 郡守(군수) 앞의 (증) 제 4호, 동호 중 昌城(창성) 郡守(군수)앞, 郵便局(우편국)의 소인이 있는 봉투 및 證(증) 제 5호의 등사기, 證(증) 제 8호의 親筆(친필)의 현존에 의하여 이 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 보니 판시 소위 중 인쇄물의 저작 및 반포의 각 소위는 모두 출판법 제11조 제 1항 제 1. 제 3호, 형법 제 55조 조선 형사령 42조에 동인쇄의 소위는 동법 제 11조 제 2항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55조, 조선 형사령 제 42조에 해당 하고, 치안 방해의 소위는 범죄 시의 법령에 의하면 보안법 제 7조, 형법 제 55조, 조선 형사령 제 42조에, 大正(대정1919) 8년 제령 제 7호 시행후 <大正(대정 1919) 8년 4월 15일 이후>에 있어서는 동령 제 1조 제 2항. 제1항 형법 제 55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인쇄 반포와 치안 방해 외는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할 경우, 또 위 행위 및 인쇄물의 제작과 인쇄의 각 행위는 어느 것이나 수단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경우와 관련 되므로 범죄 시의 법령에 있어서는 위 인쇄물의 반포 및 치안 방해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54조 제 1항 전단 및 제 10조에 의하여 무거운 인쇄물 반포의 죄에 대하여 정해진 출판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의 형에 따르고, 그리고 동 행위 및 인쇄물의 저작과 인쇄물의 각 행위 사이에는
동법 제 54조 제 1항 후단 및 제 10조를 적용하여 무거운 전시 인쇄물 반포죄의 형으로 처단하며, 또 전기 제령 시행 후에 있어서는 인쇄물 반포 및 치안 방해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 54조 제 1항 전단 및 제 10조에 의하여 무거운 동령 제 1조 제 2항. 제 1항의 죄에 付定(부정)한 형에 의하고 그리고, 동 행위 및 인쇄물의 저작과 인쇄의 각 행위 사이에 동법 제 54조 제 1항 후단 및 제 10조를 적용하여 무거운 전시 치안 방해죄의 형으로 처단해야 함에 관련되므로 형법 제 6조. 제 10조.에 의하여 양자를 대조하고 그 가벼운 인쇄물 반포죄에 付定(부정)된 형으로 처단 하기로 하고 압수 물건중, 證(증) 제 5호 등사기 및 證(증) 제 8호 철필은 본건 범죄용에 쓰여졌으므로 피고의 소유라 인정하고 형법 제 19조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하고, 기타는 몰수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02조에 의하여
처분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大正(대정1919) 8년 8월 30일
大邱(대구) 地方(지방) 法院(법원)
朝鮮(조선) 總督府(총독부) 判事(판사) 齋藤榮治(재등영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