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사람들 | 박봉상의 생활법률 |
|
|||||||||||||||
|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해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 | |||||||||||||||
|
|||||||||||||||
|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차량 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3529 판결) | |||||||||||||||
|
|||||||||||||||
barksa703@ke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