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1일> 환경연합 폐선박 모니터링 결과 나와

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박창균, 환경연합)은 거제시 관내 폐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모니터링 요원 5명을 중심으로 1인 1조로 편성, 실시하여 최종평가를 냈다.

이번 폐선박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폐선박은 선박의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선박으로, 최초 선박이 버려진 위치에서 해류와 태풍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 위치의 이동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며 “폐선박이 견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육지에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모니터링에 앞서 시행정에 들어가 몇 차례 취재가 있었다” 며 “폐선박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편성,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폐선박 처리를 위한 업체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거제시가 폐선박 처리한 실적 없다’

이에 “시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폐선박 처리를 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해체를 해야 할 폐선박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인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다”고 환경연합이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폐선박 처리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며 "매년 폐선박 소유주를 찾아서 공문으로 통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주가 없는 폐선박의 경우는 "주로 수협 등에 담보로 설정되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예산을 반영해 강제 집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행정에서는 폐선박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처리도 법령에 정하는 대로 정확히 처리되는지 의심스로울 정도이다” 며 “이번 태풍 매미호에 의한 폐선박 실태조사 조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환경연합은 밝혔다.

거제시, ‘폐선박 처리 실적 있다’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하여 탐문한 결과, 그 업체들에게서 최근 1, 2년 동안 폐선박을 처리한 예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며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제보와 고철업을 하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폐선박과 함께 폐기처분되어야 할 선박용 엔진 등의 부품 등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팔려나가는 예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연합은 “폐선박에 대해 거제시는 예산 편성해 강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해체된 선박에 대해 엄중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금번 환경연합의 폐선박 모니터링이 태풍 '매미'이후로 실시되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며 "향후 민간공동으로 폐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1신 7일 > 환경연합, 폐선박 처리되지 않고 있어

거제시 관내에 폐선박을 공식 폐선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박창균)은  "거제 전역에 폐선박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최근 폐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엄청난 폐선박들이 무단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폐선박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