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2일 4시> 총사위, 행정기구 개편안 보류 결정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 의원)는 거제시가 제출한 '거제시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12일 10시부터 3시간 이상 토론을 거친 끝에 총사위 의원들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며 "거제시 행정기구개편안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일관되게 "행정기구 개편안은 중간보고회를 거친 이후 최종 보고회를 열지 않았다"며 "이번 기구 개편안은 여러가지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거제시 관계자는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사위 의원들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도 "정확한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1신 11일> 총사위, 행정기구 개편안 토론회 개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의원)가 10일 거제시의회 총사위 사무실에서 주최한 '거제시 기구 개편안' 토론회에 거제시 실과장, 공무원노조 간부 등이 참석해 첨예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순옥 의원은 “시 집행부가 민원허가과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는 시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상반된 의견은 허가와 관리가  양분되면서 마찰이 생겨 비리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을 좁혀 나가자”고 말했다.

윤종명 전공노 거제지부장은 “중간 보고회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고 최종보고회도 없이 강행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시민 여론 청취 과정도 없이 그대로 심의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거제시 인사계장은 “조직진단과정에 있어 검증이 깊지 못했다”며 진단방법은 “조직진단 과정에 설문 분석과 면접법 등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김계장은 “이 과정에서 설문법을 놓고 분석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 도내 5개 지역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 최종 모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종명 전공노 거제지부장은 “허가민원과 신설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무리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설문법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한 이후에 기구 개편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권순옥 의원은 “기구조직 개편에 있어 시민들의 공론화와 공청회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행정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 지적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관리과 폐지에 대해 김형오 공무원(7급, 정보통신담당)은 “행정 기구 개편에 대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노조에 의견을 청취해 별도의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며 “시 집행부는 노조 안을 놓고 열띤 토론만 거쳐 시조정위원회에 제출 통과시켰다”고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의견 청취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김형오씨는 “사천시는 올 연말 정보관리과를 신설한다”며 “우리시보다도 인구수가 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2일 의회는 총사위에서 ‘거제시 기구 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공노 거제시지부는 “의원들은 냉철한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기구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시민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번 거제시 기구 개편안은 시민사회에 어떤 여론 수렴도 없었다”며 “시와 의회가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거제시가 시민사회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여론 수렴하는데 부적절했다"며 "기구 개편은 서둘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