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박창균, 이하 환경연합)은 거제시 행정기구에 따른 민원허가과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연합 성명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환경관련 지수는 나날이 높아만 가는데 비해 거제시의 환경관리 지수는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며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신설과의 설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환경관리과의 인원 을 구체적으로 증설.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실 있는 환경업무로 시민들의 민원과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거제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환경관리과, 축소보다는 오히려 증편되어야 최근 거제시는 허가과의 신설을 위해 각 행정기구의 개편을 시도하면서 환경관리과 의 오수관리계와 지도계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현행대로 시행하면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시달리는 환경관리과 의 업무 수행 능력은 더욱 저하되고, 대민원 서비스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업무는 보통 인허가와 관리부분으로 나뉘는데, 인허가 관련 건은 사실상 매 우 적은 업무량이다. 이에 비해 오폐수를 비롯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관리업무는 엄청난 인력투입과 현장방문,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대민원 환경업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공장이나 사업장의 건설시 사업주가 여러 실과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 는 측면에서 허가과의 신설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실제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민원 중 대부분의 집단민 원 발생은 환경문제에서 비롯된다. 환경관련 민원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으며,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적절한 해소방안 없이 언제나 방관일변도의 자세를 유지해왔다. 오히려 그러한 생활민원은 앵무새처럼 원론만 되풀이 하는 거제시로 가기보다 환경단체로 몰려와 거제시의 환경관련 업무를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유도 해야할 환경단체가 거제시 환경관리과의 민원창구 역할을 한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다른 시.군과 환경분야 공무원 수를 비교해보면 거제시는 환경직 1명당 18,50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밀양시는 3/1수준인 환경직 1명당 6,660명, 양산시는 8,400명, 함양이나 고성군의 경우는 4,000 명당 한명이다. 거제시의 환경관리직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하는 이 엄청난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환경보전 관련한 시의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며, 환경관련 민원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적나 라한 수치이다. 현재 거제시 소재 환경단체가 체감하는 거제시 환경관리 지수는 5,6년 년 전보다 오 히려 퇴보했다고 본다. 환경기초시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이나 관리도 부실 투성이 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 소각장은 그야말로 유해물질 제조기로 아예 손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낙후된 시설과 관리 속에 있으 며, 이번 태풍으로 부서진 각 마을별 오수처리시설도 언제나 재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좋은 조 건속임에도 거제시는 인원부족 ? 홍보부족으로 시가 앞장서서 대규모 집단 불법소각을 자행하였다. 보다 못한 환경단체는 고 발조치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인력의 태부족을 호소하는 담당자의 호소를 들어 이를 자제하였음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전문직은 아예 없다시피 한 실정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교육 담당자도 전무한 실정이다. 수질과 폐기물에 이어 생태계 쪽은 아예 관심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인적재원을 가진 곳이 거제시 이다. 따라서 자연환경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거제시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실정이다. 거제시는 향후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나아갈 전망이다. 미래의 청사진에 대 한 준비와 실무, 공부와 연구와 홍보가 가장 필요한 실과는 다름 아닌 ‘환경과 녹지’라고 본다. 환경과 녹지를 등한시한 미래 관광지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의 환경관리과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대응과 실력 없이는 아름 다운 관광지 거제 도출을 사실상 구현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언제까지 저질러 놓은 행위의 사후 고발과 단속에만 연연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정책제안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시 환경관리과가 원시적인 지도업무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는 미래 를 내다보지 못하는 구시대적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거제시의 허가과 신설에 대해 참견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환경관리과는 진 즉부터 보강 증원되어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 요하며, 나아가 자체적인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구이다. 시민들의 환경관련 지수는 나날이 높아만 가는데 비해 거제시의 환경관리 지수는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이즈음,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신설과의 설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환경관리과의 인원 을 구체적으로 증설.보강하여, 보다 내실 있는 환경업무로 시민들의 민원과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03년 11월 11일                                     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