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로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도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전남도와 나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엄격히 구분, 조직·인사·재정 등이 분리 운영되고 있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설치 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관련 사무는 시·도교육감의 소관사무로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없어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므로 전남도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사회단체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 관계부처가 협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키로 하였다.

학교급식법의 주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현재 학교급식법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별로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실시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더불어 지역 우리농산물의 판매촉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교육위원회는 11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2인이 제출한 ‘경남도학교급식비 지원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 발의했으며 이날 조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향후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거제시공대위도 본격적으로 거제시의회에 조례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