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15일> 김해연 의원, '민간위탁 안된다'

거제시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등 앞으로 준공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 기업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거제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해연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2003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제면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제시가 민간위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나?”고 물었다.

이에 김한겸 거제시장은 “시가 직엉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민간기업에 위탁해 1~2년 운영한 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이 운영하기엔 문제점이 있으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충질문에 나선 김의원은 “시운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민간 기업이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난 뒤 타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다”며 “작업이나 공단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한가? "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일균 부시장은 “민간기업에서 1~2년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3~6개월만에 거제시가 기술을 다 습득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한 부시장은 “1개월이면 가능하며, 운영 경험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김해연 시의원과 한일균 부시장의 일문일답이다.

김해연 의원(이하 김) 공단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한일균 부시장(이하 한) = 조직. 사람의 문제다

김=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불가능한가?

한=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다. 직영도 민간위탁도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단에 주어도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해 1~2년 운영 뒤, 쇄신책 이후 공단에 맡겨도 된다.

지난 15일 거제시의회 김해연 거제시의원이 시정질의한 전문이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시에서 현재 정책의 혼선을 격고 있는 중앙과 거제면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방식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전국 하수처리장의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12월말 기준 전국 201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118개소로 58.7%이며 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곳은 83개소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관리 시설 118개소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1개소 34.7%로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광역시 차원에서 시설관리 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 12개소와  구미 2개소는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보은은 수자원공사가 3개소, 환경부 산하 기관 공기업이었던  환경 시설관리공사가 31개소를 위탁관리 맡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곳은 41개소로 34.7%이고 전체 하수처리장 중에서는 20%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말은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대다수가 공신력이 있는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처리단가는 규모와 공법 그리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슷한 규모의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단가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성남 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일일 45만톤의 하수를 70억원에 처리하고 있어 톤당 하수 처리비는 45원이고 부산의 경우는 7개 하수처리장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하수처리 용량 168만 9천톤의 하수 처리를 부산시와 년간 290억원으로 계약되어 처리하고 있으므로 년간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47원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도 환경시설공단을 통해 각각 6개와 2개의 하수처리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 톤당 하수처리 비용은 대구는 47원이며 광주는 36원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구미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량은 33만 톤이며 하수처리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47억 8352만원으로 톤당 하수 처리비용은 43원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가장 대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탄천 하수 처리장인 데, 일일 110만톤의 하수를 (주) 탄천 환경에서 처리하는 데, 하수 처리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 165억원으로 톤당 하수 처리 비용은 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SK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울산의 회야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일일 3만2천톤의 하수를 13억 3천만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톤당 하수처리 단가는 103원이며, (주) 대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부곡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일 1만톤의 하수처리를 7억 2천에 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하수 처리비는 17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00년 말까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55개소 하수 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2001년 6개월간에 걸쳐 수질관리, 행정, 시설 및 운전 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155개소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86개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이 16개소, 민간 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54개소였습니다.

155개 하수 처리장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30개소를 살펴보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18개소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8개소, 그리고 순수 민간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치를 되짚어보면 30개소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26.6% 민간 기업이 13.3%인데, 전체 조사 대상 시직영 86개소 중 18개소면 20.9%가 우수한 30위권에 속했으며, 시설 관리 공단은 16개소 중 8개소가 포함되었으므로 50%이며 민간 기업은 53개소 중 4개소가 포함되었으므로 7.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민간 기업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경비가 적게 들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관리보다는  공익적 요소가 많은 하수처리장의 관리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지침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께선 일일 1만 5천톤 처리용량의 중앙 하수처리장과 일일 2천톤 처리 용량의 거제면 하수 처리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 방침인 민간 기업에 대한 위탁 관리를 재검토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