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7일 > 덕산건설, '할 말없다'

지난 15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옥진표 의원이 지적한 해명 간척지 방조제와 관련하여 덕산건설은 "할이 없다"며 "방조제 문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했다.

옥유만 덕산종합건설 이사는 "방조제와 관련해 여러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문제로 시달린 것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며 만약 거제시가 원상복구 요청한다면, "회사에 핑계돼지 말라면서, 관로문제는 원상복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 '덕산건설 원상복구해야'

거제시 방제과 관계자는 "사실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제차 관로 매설 철거 등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덕산종합건설이 허위로 보고한 것이 드러난 상태다"며 "부도덕한 덕산건설은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덕산종합건설은 원상복구와 동시에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명 한 주민은 "부도덕한 덕산종합건설은 방조제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덕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신 15일>  옥진표의원, '해명 방조제 붕괴 지하수관로 때문'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연초면 수월리 소재 해명 간척지(일명 다나까농장)의 방조제 붕괴 원인은 자연재해보다 지하수관로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거제시의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옥진표(연초면)의원은 해명 간척지 제방을 조사한 결과 “계획수립만 있을 뿐 점검 정비와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미흡한 것이 확인됐으며, 보호를 위한 표지 설치 등은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상태로 관리해 방조제를 4곳이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의원은 " 다수 시민을 위한 방조제를 한 건설업체 편의만 생각해  하천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997년 3월 17일 지하수 인용을 위한 직경 100m/m의 관로 1.311m의 공작물설치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미루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한겸 시장은 “관로는 덕산 1차 아파트 지하수 공급을 위해 매설한 것이며, 지난 태풍 때 만조와 강풍에 무너졌다”며 “방조제 붕괴가 관로 매설 때문인지는 기술직을 불러 논의해 보지 않았다” 답혔다.

또한, “앞으로 항구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중이다”고 덧붙였다.

옥진표의원, ‘덕산건설 관로 매설 원상복구 안 해’

옥진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9월 9일 덕산종합건설이 거제시에 보낸 공문에, “지하수 인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관로매설) 및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건은 현 상황을 고려 허가건을 취소코자 한다”며 원상복구 완료된 사진까지 첨부 거제시에 보냈다.

이에 1998년 9월 24일 거제시가 덕산개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덕산종합건설 대표에게 하천부지 점사용 및 공작물 신축허가한 건은 하천법 제70조에 의거 효력상실, 하천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한 결과 허가건 취소에 동의해, 현지 확인하니 관로가 철거된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이 취소한다’고 적고 있다.

보충질의에 나선 옥진표의원은 “도시건설국장은 해명 간척지 방조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또한 매설된 관로가 몇 개였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우환 도시건설국장은 “보고를 받았다”며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1개 였다”고 답변했다.

근거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옥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3개이며 기타 2가닥 총 5개 가닥이다”며, “실제 허가를 내 주는 당시는 1개 였다”고 반박했다. 정국장은 “담당직원과 허가받은 자가 성실히 할 것으로 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털어 놓았다.

결국, 거제시는 덕산건설에서 지하수관로를 제대로 철거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덕산건설은 지하수관로를 철거하지도 않고 철거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덕산건설, 당초 ‘허가조건 이행하지 않아’

이번 옥진표의원의 주장대로 거제시와 덕산건설은 당초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애초 관로 매설과 관련해 거제시는 ‘허가 관련 조건 사항’을 다음과 같이 내걸었다. 조건사항은 “하천의 수질오염 및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시공토록 했으며, 훼손한 하천시설물은 즉시 원상복구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토록하고 본 공사로 인해 주변시설물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허가자(덕산건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서, 덕산건설은 허가조건 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며, 더욱이 거제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옥진표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방조제 붕괴는 언론과 주민들이 주장한 대로 ‘연사리 임전 마을의 독새 덤벙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조제에 크고 작은 관로 5가닥이나 매설하였기 때문에 지반과 석축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방조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와 덕산건설측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