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78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2일째 내용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17일 임시회 본회의 속개하고 권순옥총사위원장의 거제10대 명산을 연계한 종주등산로 개설, 능포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과 신현읍 천종완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과 준공업지의 주거지 변경과 관련한 계획,장승포.마전동 김재도의원의 장승포1구 항구적 태풍피해대책,마전택지조성사업과 도로개설 중단사유,주민자치센터설치 등에 관한 시정질의와 답변을 들었다,

이날 질의에서 천종완 의원은 거제시가 설립한 공단의 운영제도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시정질의에 나선 천 의원은 “거제시가 설립한 시설 관리공단의 운영실태에 관한 것으로써 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공단의 설립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정작 감독관청인 거제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 공단은 임의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천의원은 “공단의 수입과 관련된 시설물은 담당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채 운영되는 실정으로 일부 시민들은 ‘밥그릇 채우기다’ ‘나눠 먹기식 경영이다’라고 하며 시설관리공단을 없애고 직접 거제시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의원은 “이제껏 방만하고 나타하게 경영해온 공단에 대해 전반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일균 부시장은 “시에서는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6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총39건의 지적사항과 제정상 7건에 7백2십9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며 “2004년에도 정기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필요시 수시감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수입 검수철차와 제도개선

천종완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각종 입장료 부대수입의 경우 매표원, 판매원의 임의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절차를 둘 용의는 없는갚라고 물었다.

한 부시장은 “이 문제는 기왕에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였으면 권한과 자율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자연휴일림등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일일이 감독자가 붙어서 감시감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천의원은 시설공단 운영 제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부시장은 “관리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시설에 대한 문제는 보완개선중에 있으며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및 수시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활용도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천종완 의원은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 변경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천의원은 “신현읍 중곡지역을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계상 용도지구가 전환되어 주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데도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거제시 소유부지인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가 있다며 이 부지는 공유 수면 매립과 함께 거제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이나 아무런 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균 부시장은 “이 토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면적은 3천5백평이며 이중 9백4십평은 사용허가하여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주변 개발계획으로는 신오교 가설계획과 고현항 개발이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부시장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전제로 먼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다”고 주장하고, “향후 이용계획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에 대해 일부 부동산 업자나 토지투기 업자들은  “일명 다나까 농장 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업자나 투기꾼들이 해명 간척지 구 하수종말처리장지역을 주택지나 준공업시설로 변경하자고 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