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본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먼저 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대지소유자가 그 토지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집합건물로서 신축된 때에 대지권이 생기며, 이때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만일,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지권이 아님에도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라면,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이를 소명하여 집합건물표시경정등기(대지권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는 대위에 의하여 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