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타임즈

신현읍 장평리 소재 수창임대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를 위반해 옹벽과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거제시가 준공검사를 해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빗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건물 위쪽에 5미터 상당의 옹벽과 단을 다시해서 그 위에 또 5미터 이상의 옹벽이 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미터 정도의 이격거리만 띠운채로 건물이 들어섰으며 시공자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설계도면과 감리과정에 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내고 있어 건설업계의 구조적 부조리 연계고리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여름 옥포고개에 신축 중인 모 아파트에서 축대를 부실하게 한채 아파트 공사를 강행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유출돼 차량 등이 흙에 파묻히는 등 안전사고가 난바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해 등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은 한평이라도 건축면적을 늘려서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이러한 안전규정은 무시해 온 것이 관행으로 돼왔다.

이러한 건축규정위반 현실이 계속되자 거제시의회는 공동주택들의 규정위반사항을 점검, 지난해 정기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연 산건위원장이 현장을 한곳한곳 적시하면서 이의 시정과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때 위반된 것으로 드러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건축물이 준공된기간이 오래된 상태이고 이의 대한 업체의 책임성 추구도 곤란해 실무공무원들에게 이런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으나, 마치 이런 일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올해에도 수창임대아파트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채 준공검사가 마쳐저 여전히 업체의 관행과 규정위반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위반은 건설업자의 건축면적 늘리기와 공무원들의 눈감아 주기가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관행화되면서 엄청난 이권이 연계되는 부조리로 부각되지만 만약 불의의 사고시 엄청난 재해와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있어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거제시의회 김해연산건위원장은 "철저히 확인 조사 후 담당공무원들과 관련업체에 책임을 뭍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아파트의 건축과정에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들의 공동책임하에서 건축되므로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 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고 할지라도 감리자의 책임한도를 넓고 무겁게 규정해 논 입법취지로 보아 감리과정과 준공과정에서의 묵인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30조 (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