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제정을 앞두고 사전절차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20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종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 폐지와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액·임의 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경남도의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18억2700만원으로 조례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지원계획 공고에 이어 2월까지는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 소관에 속하는 사무(도가 권장하는 사업) 수행과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안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를 감안해 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거나 친목 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단체는 도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상남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 단체로 결정된 사회단체는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하며,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 내용과 일치 여부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등을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snd.net)란에 오는 12월10일까지 게시되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예산담당관(전화 055-211-2355, FAX 055-211-2359)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