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안될 말’
 청정해역 포기와 같아…비용절감 근거도 불충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청정해역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최근 거제시는 중앙하수처리장과 거제면 하수처리장에 대해 민간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말 그대로 거제시민들의 생활하수를 한데모아 정화 처리하여 해양에 방류하는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이같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나날이 악화되는 하천 및 해양오염을 줄여 쾌적하고 건강한 바다를 가꾸고, 궁극적으로 그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가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행위와 결탁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효과적인 운용으로 해양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에서만 운영되어야하는 중차대한 시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윤을 남기는 민간사업자에 위탁할 경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상, 인건비가 적은 미숙련 기술자 고용 등으로 시설관리의 부실과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되며 △예산이 연평균 3억원 이상 낭비되고 △시설의 개보수시 필요한 비용만 지자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능력이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 선정 시 운영 관리 부실로 인해 해양오염 가중의 위험성 △업체의 도산이나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 우려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거제시는 인력감축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말할지 모르나 인력의 경우, 이미 만들어져 운용중인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공단이 있다. 따라서 이미 설립운용중인 관리공단을 두고, 또 다른 민간업체를 선정, 고비용을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경우, 그 처리단가가 직접 운용하거나(t당 45원) 관리공단에서 운용(t당 47원)하는 것에 비해 기업에서 운용하는 처리장의 경우 크게는 4배 이상(t당 172원) 높게 나타나 있다. 인근 통영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방류수질 기준 30ppm에 훨씬 못 미치는 5ppm 정도의 깨끗한 방류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물론, 거제시의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 민간위탁은 결단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