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거제시와 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연합은 22일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환경영평가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뒤 바로 성명서를 통해, " 거제시는 사업주인 대우건설 편에 서서, 이 작은 권리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거제시는 대우건설 업무추진팀인가?'

또한 환경연합은  "한밤 중에 부시장, 도시과장 및 실무자와 시의원이 오비 신우마리나 아파트를 방문해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공청회를 열지 않아야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설득했다"며 "오히려 분노한 주민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서가 30여건 더 접수되는 헤프닝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비갯벌을 막아서 거대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공단으로 변해 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한번 없이, 그냥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게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며 어느 도시의 행정인가"라면서 환경연합은 강력하게 거제시를 비난했다.

거제시, '오비주민이 설명회 요청했다'

이에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오비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설득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오비 신우마리나 주민자치회의 요청에 따라 부시장 등이 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청회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과 이미 합의한 기간인 12월 31일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이미 공청회 개최 의견서를 제출한 마당에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거제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오비 주민과 환경연합이 공청회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약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제시는 공청회를 다음달 10일로 예정하고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은 주민들의 공청회 요청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거제시의 향후 일정을 내놓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상으로 봐서 통영 안정공단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의도적으로 거제시가 공청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거제시의 대응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제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시민의 알권리 묵살하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마침내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70명의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주민의견서'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사업주인 대우건설의 편에 서서, 이 작은 권리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 오비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때도, 공고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인근의 집단거주지인 신우마리나 아파트에 그 흔한 안내방송이나 안내문구 하나 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밤중에 부시장, 도시과장 및 실무자와 시의원이 오비 신우마리나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공청회를 열지 않아야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오히려 분노한 주민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서가 30여건 더 접수되는 헤프닝을 자아내기도 했다. 시민들의 대표로 뽑아준 시의원조차 거제시와 기업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 것을' 종용하는 참으로 해괴한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그에 앞서 거제시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서 제출을 막기 위하여 갖은 권모술수와 횡포를 아끼지 않았다. 관련 실국장은 노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것을 단체 실무자에게 말했고, 하다못해 늘푸른 거제21의 회의석상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업이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실무자의 동창생을 의도적으로 도시과에 파견하여 설득작업에 들어가,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인간관계를  이용한 통사정으로 매달리게 하는가 하면,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며 술값과 밥값으로 지출하였다. 이어 단체 실무자의 친형제에게까지 협박하는 등, 거제시 행정이 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한 일들을 서슴치 않고 저질러왔다. 공청회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순서중의 하나이다. 오비갯벌을 막아서 거대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공단으로 변해 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한번 없이, 그냥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게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며 어느 도시의 행정인가! 오히려 사업자가 공청회를 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회피할 경우, 거제시가 나서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독려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거제시가 기업의 편리만을 좇아 기업의 입장에만 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가 없는 범법적인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행정과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거제 시의원마저  한통속이 되어서, 짜증을 내면서 공청회가 안열려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도대체 거제시청과 해당 시의원의 소속이 어디인가!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업무추진팀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규탄하며,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그리고 언론에 알려내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2003년 11월22일                                                 거제환경운동연합

다음은 거제시가 거제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전문이다.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연합의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선동적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보호란 미명하에 온갖 허위주장을 날조하여 유포하여도 되는 그런 무책임한 집단인가?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경과를 열거하자면 거가대교건설사업실시협약이 2003. 2월 체결되고난 후 2003. 3월 거가대교건설 주관사인 대우건설에서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준공전 가사용 침매터널제작장) 지정요청서를 거제시에 접수하였다. 그후 지난 6월 대우건설에서는 오비제작장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와 경상남도의 산업단지지정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 전체공정의 지연 우려로 대우건설에서는 통영안정공단으로 이전방침을 시사하였다.   이 발표후 거제시민과 지역언론에서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무산과 조선관련산업 창업지원으로 고용효과 증대등 각종 경제효과가 사라질뿐만 아니라  거제 전역의 공장설립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오비지방산업단지의 유치를 강력히 바라는 기사가 여러번 게재되었다. 그리하여 거제시에서도 주민 집단민원등으로 공장창업 및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오비지역에 적극 유치키로 하고 지난 9월 24일 건교부 국장입회하에 대우건설과 거제시측에서는 2003. 12. 31까지 산업단지조성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거제지역에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03. 10. 14 산업단지 지정고시후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0. 24일 오비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고 11. 15까지 30일간 공람기간을 두었으며 11. 22까지의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중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개최일 로부터 14일 이전에 신문공고를 거쳐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므로 최소 20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에서는 협약한대로 금년 12.31까지의 행정절차완료시한을 지켜서 통영으로 제작장을 이전하려는 것을 막기위하여 각종 행정노력을 기울여 온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대우건설의 업무추진팀 운운 할뿐만 아니라 온갖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설명회는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10. 16자로 신문공고 및 시공보등에 게재되어 10. 24오비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일 주민설명회에는 환경운동연합측에서 참서하여 입장발표가 있었으므로 참석자는 사업시행자측과 환경연합측의 주장을 충분히 알게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주민의 알권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으며 그토록 신우아파트 주민들을 위한다면 왜 그주민설명회에 참석토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한밤중에 신우아파트를 방문한 부시장 및 실무자란 내용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11. 17자로 환경운동연합측에서 신우아파트에 침매터널제작작의 건설은 거대한 레미콘공장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 종용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며 이를 알게된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단체 일방의 주장만 듣기보다는 거제시의 상세한 설명을 바랐으므로 아파트측에서 지정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인 11.  21 오후 8시경 신우아파트 회의실에 참석하였다. 거제시 부시장이 주민에게 산업단지의 추진사항과 오비지역의 발전방향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40여명의 참석자중 신중한 입장을 보인 입주자의 몇몇 목소리는 환경단체에 동조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묻혀 버렸고 반대하는 주민 일부는 아파트 자치회측에서 요청하여 참석한 부시장에게 시멘트공장, 레미콘공장등이 어떤 발전도움이 되느냐는둥 하며 온갖 삿대질을 하는 참으로 꼴불견인 작태를 보였다. 설명회가 끝난후 환경연합측 이에 동조하는 주민 일부가 그 자리에서 공청회개최를 찬성토록 주민을 종용하여 서명을 받아서 공청회개최를 요구하게 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한편 공청회 개최 건과 관련하여 볼 때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공청회 개최요구가 가능하고 또 환경연합회원들 만으로도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 개최가 가능한 것인데도 신우아파트 주민을 앞세워 공청회개최 요구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우며,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을 위하여 애쓰는 실무공무원에게 온갖 악의에 찬 비방을 늘어놓고 있다. 실무담당자는 도시과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거가대교건설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파견이 아닌 정식 인사발령이므로 의도적인 파견이라는 것은 온당치가 않은 이야기 일뿐더러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연합 사무국장이 동창생이니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여겨지기에 개인입장에서 협조를 얘기를 한 것이고  환경연합측의 추진상황을 알기 위하여 전화를 몇 번 걸은 것이 수십차례로 둔갑하여 업무방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게다가 동창생 몇명과 함께 개인지출로 저녁식사한 것을 두고 술값, 밥값등 세금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을 가진 환경운동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인가?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져 정략으로 이용하는 양식이 의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단체 실무자의 형제에게 협박을 했다면 지금 이시대에 그런 협박이 통하는 세상인지 먼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