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남용] 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탁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1)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2)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 할 경우, 4)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따라서 토지경계를 침범한 토지가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