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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 이정순 \'여자의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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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3륜의 자가당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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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던진 몇 마디가 온통 세간을 시끄럽게 하였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던져 버리고, 변호사가 만든 서류는 거짓으로 말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직설 했다. 발끈한 변협은 발언자의 퇴진까지 거론하고 뒤통수를 맞은 검찰은 연일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법석 떨기를 10여일. 발언 당사자가 마지못한 듯 "그냥 거친 말 좀 했고 말 실수한 것 같다"는 한마디에 검찰은 사과를 받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며 시큰둥하고, 답답했던 변협은 선뜻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 소비자로서 헷 갈리는게 도무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검사의 조서는 꾸몄기 때문에 던져 버려야 된다거나, 변호사는 늘 속일려고 거짓말을 일 삼는다는 사법부 수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 굴러가는 3륜의 중추를 자처하는 대법원장이 다른 두 바퀴는 보조에 불과하다 해놓고 며칠만에 말 실수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사법개혁안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려 했다면 다행한 일이다. 억울하고 힘없는 백성을 위해 법원의 역할을 새삼 다그칠 심산이었다면 더 더욱 다행이다.혹시 고위법관 구속사건으로 불편한 심기를 그런 표현으로 드러냈다 해도 이해는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감추기는 커녕, 다분히 의도적 발언으로 사회의 한 축을 흔들어 놓고도 말 실수로 간단히 끝내 버린 대법원장이라는 태산같은 지체의 가벼움에 놀랄 따름이다. 검찰은 어떤가 !.아무리 유감을 표명하며 맞서봐도 현행 사법체계 아래서는 별반 소용이 없다. 가뜩이나 잦아진 영장기각에 신경이 곤두서도 보조 바퀴가 할 일이라곤 그다지 없으니 속만 부글부글 탈 수 밖에. 그런 차에 "증거분리제도 확대"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총수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묘한 표현에 한때 어리둥절 했지만 재판에서 그들의 수사기록을 애타게 기다리는 판사와 변호사에게 한방 먹였다고 모두들 반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말 실수를 겉으론 애써 못 마땅한 척 받아 들였다. 게다가 대법원장의 말을 거들며 자신들을 겨냥해 "사법개혁의 방해세력이자 인권침해 집단"으로 직격탄을 날린 눈에 가시같았던 젊은 경찰서장 한 명까지 자연스럽게 정리 시켰다. 보조 바퀴도 못 되는 경찰을 보고 "아주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은것 같다"고 점잖게 타이르며 흡족해 하는 모습에서 왜 "검사 스럽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것 같다. 또 한 축의 바퀴인 변호사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 싶다. 매년 법원이나 검찰의 정기인사가 끝나면 일간신문에 그들의 개업인사 광고가 줄을 잇는다. 대개 "그간 오랜 재조(在曺)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누누이 맹세 한다. 마치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에서의 근무는 변호사업을 위한 연습이었던 것처럼. 의뢰인이 돈으로 산다고 해도 그들은 별로 불쾌하게 생각치 않는다. 어차피 그간 조심스럽게 다듬어 놓았던 법률 재산을 누구에게든 돈을 받고 팔아도 죄가 안되니까.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조 3륜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을 두고 가타 부타 말하기 어렵다. 운동경기로 치면 검찰이나 변호사는 선수고 법원은 심판이다. 하지만 얼마나 멋지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 가는 관중인 국민들의 몫이다. 지금껏 이들 법조3륜이 페어플레이를 했거나 공정하게 룰을 적용하여 왔다고 느끼는 관중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 이런 반칙 게임은 최근의 사법개혁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대형 법조비리가 터질때마다 늘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또한 동업자라는 비뚤어진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재판의 중추, 인권의 보루, 공익의 대표자라기 보다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후배라는 동류의식으로 똘똘 뭉쳐, 전관예우나, 법조비리,고액 수임 등의 주체였을 뿐이다. 입으로는 그때마다 뼈 저리게 반성한다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들이 알량한 말장난으로 세상을 호도할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눈물로 남게 된다. 제발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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