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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강학도 거제YMCA 이사장>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접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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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문제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만한 엄청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한반도가 핵우산의 위협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만을 생각하고 이미 보유한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미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보유가 확인되고 있으며, 온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과 접근을 해야 옳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군사력에서 우위를 보여 온 우리 남한의 군사력도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하나만으로도 능히 우리 남한의 모든 군사력을 다한 것보다도 우위에 섬으로써 우리 남한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거나 또는 미국이 80년대처럼 주한미군에서 핵을 보유하게 하지 않는 한 군사력에서 북한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려면 많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비핵화를 선언을 백지화하고 핵개발의 선언과 함께 IAEA를 탈퇴해야하고, 또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감수해 내야할 것이고, 이것을 다 감수해 내었다고 하드라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핵개발경쟁에 불을 댕기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이 극에 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 핵실험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대응전략을 세워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와 새로운 판도와 재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90년 초부터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화두였던 것이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한·미·일 3국은 케도(KEDO), 즉 한반도 에너지기구를 설립하여 경수로건설 등으로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중지시키고 심각한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당근을 제공하며 북한을 IAEA(국제핵사찰기구)에 가입시켜 핵사찰과 핵개발시설의 봉인절차까지 마치는 등의 북핵문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러나 중도에 북미 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북한이 IAEA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감행함으로써 지금의 핵실험과 같은 중대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 원인에는 북미상호간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당초 약속했던 경수로건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매년 제공하던 중유 공급마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끊음으로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위조지폐 제조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조치를 단행했던 것도 북미불신으로 인한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북 핵실험이라는 중대국면을 가져온 데는 1차적으로 미국에 그 책임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90년 초부터 대북경제 제재 등의 강경조치만을 고집함으로써 북미회담과 6자회담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2001년 9.11 태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대한 부시정권의 지나친 군사적 강경대응이 북미관계를 긴장시켜 왔었고, 그나마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풀어가던 중에 느닷없이 들고 나온 미국의 위조달러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난 등을 비롯한 어려움의 원인에는 북한의 공산체제의 실패와 독특한 철권독재정치에서 기인한 바 크겠지만, 미국의 경제봉쇄도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수립하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남한 정부의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국제여론, 카터 전 미대통령의 중재노력 등으로 남북한 전쟁의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방위전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남한은 미국과는 달리 DJ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으로 대북문제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쾌거를 이룩하며, 긴장완화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었고, 경의선복원과 개성공단건립 등 본격적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가 도래 된듯하였다. 만약 미국이 제대로 약속이행을 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보다 유연한 외교를 펼쳤더라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류와 진전을 가져 왔을 것이며, 이와 함께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시장경제도입, 개혁과 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J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 북한 지원정책은 그것이 무상이든, 차관형식이든, 무작정 퍼주기가 되었든 많은 모순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교류와 화해 협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중인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를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심지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실험에 성공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 방송과 정치권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국민들은 의외로 차분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전쟁과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무감각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지난 십 몇 년간을 추진해온 대북포용과 화해정책의 성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모니터링 없는 일방적인 퍼주기 식의 대북지원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이 과연 어디에 쓰여 지고 있는지, 그 정확한 유통경로를 확인 할 수 없는 투명하지 못한 북한에 너무 무리하게 지원해줌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에 대해서는 새겨두어야 할 대목이다. 흔히,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거나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말하고들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는 한낱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구 소련연방체제도 그렇게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붕괴되었다. 북한의 핵 보유가 당장에는 한반도에 약간의 긴장과 전쟁의 위기를 조장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화해와 협력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감히 예견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동북아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는 있을지언정 북한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과 수교를 통하여 세계질서에 합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차관 등을 비롯한 대북지원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에 의한 군사공격위협과 같은 체제붕괴위협이 사라질수록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몇 곱절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자립을 위한 몸부림은 결국 세계경제질서에 합류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세계경제질서 속에 편입되는 순간 내부의 개혁과 개방을 해결해야하는 고민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 내적으로는 대 인민 유화정책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제도의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데 대한 분노만을 표출 할 것이 아니라, 핵실험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남북화해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역량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같은 군사제재를 주장해도 우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적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북미회담과 수교를 통하여 새로운 대북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의 유연한 변화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적극적인 남북화해 협력과 긴장완화, 나아가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가 우리에게 대재앙이 아니라 북한을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가속화를 이루어냄으로써 남북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장으로 끌어내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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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lee@hanm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