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6일> 거제시의회, '행정기구개편안 수정 통과'
26일 제79회 거제의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거제시 행정기구개편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거제시 리통반장 조정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올해 80명, 2004년 14명, 2005년 23명으로 확정, 거제시 리통반장은 능포동 (1개통 18반), 신현읍(2개 22반) 등이며 총 2개 마을 40반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신현읍과 능포동 2개 마을 15통 135반에서 4개마을 16개통 175반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거제시 행정기구개편안은 의원 14명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25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출해 본회의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거제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거제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조정

∙기획실, 거가대교지원담당 업무 → 관광진흥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 기획감사실 ∙정보관리과, 공인, 우편물관리, 전자문서 송수신업무 → 총무과 ∙정보관리과, 정보관리담당, 지역정보담당, 통신담당 업무 → 자치정보과 ∙정보관리과, 통계담담 업무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체육담당 업무 → 문화공보담당관 ∙건설과,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업무 → 자치정보과 ∙지역경제과, 조선산업지원담당 업무 → 허가과 ∙환경관리과, 대기․수질․소음등 배출시설의 허가와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및 관련영업자 허가 → 허가과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업무 → 신설 허가과 ∙녹지과, 산림형질변경→보전임지전용 허가업무 →허가과  ∙농정과, 농지전용 신고․허가․용도변경 업무 → 허가과로 조정

<1신 25일> 총사위, '행정기구개편안 수정 통과'
25일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 이하 총사위)는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총사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행정기구(안)에서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보관리과는 폐지되면서 한시 부서인 주민자치과로 통합되었다.

총사위, ‘행정기구 개편안 수정 통과돼’

이에 허가과에는 조선산업지원, 토지산림, 건축민원, 주택민원, 환경민원이 포함된다. 자치정보과에는 정보관리, 통신, 자치지원, 120민원이 포함되며, 민방위 담당은 총무과로 이관된다.

한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며 "일단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보관리과 관계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의원들이 고심한 흔적도 있다"며 "명칭만 변경한 부분에 일단 만족한다"고 말했다.

윤종명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장은 "의회에서 통과된 기구개편안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점검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손경원 거제시 총무과장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며 "시민 본위로 허가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류된지 12일만에 다시 행정기구개편안을 심의해 의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타 시에서 허가과 설치한 것을 견학하고 왔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총사위, 허가과 설치된 5개시 방문 결과 나와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원들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5개시를 방문한 뒤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허가민원과 설치로 시민은 신속, 투명하고 편리한 반면, 공무원은 업무량 과중과 잦은 감사등으로 반대한다고 의원들은 말했다.

또한 총사위 대부분 의원들은 "시민들은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는 편리한 제도로 여기고 잇으며 대체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며, "허가과 운영에 있어 소속 직원들의 업무자세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다"며 "기구가 작은 것보다 김해시처럼 1인 국장 체제하에 전 허가를 관장하므로서 업무의 효율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도로. 하천. 국공유지 점사용을 수반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토이용변경, 도시계획변경, 대형건축민원 처리에 대하여 민원인이 허가과 외 본과를 방문하는 문제의 해소가 요망된다"며 "허가과 담당공무원의 잦은 감사, 업무량 과중, 근무성적 평정시 불이익 등으로 사기 저하 현상 만연 사례를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일  총사위 의원들은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개편안을 보류했다가 12일만에 의결했다. 또한 20일 총사위 의원들은 허가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미시를 비롯한  몇몇 시를 방문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돌아와 최종 심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꼭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중하지 못한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