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균임금 재산정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우노조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퇴직을 하든지 산재를 당한 조합원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년수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금, 격려금 등의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에서 빠져 조합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다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대우노조, ‘조합원 피해 줄이기 위해 소송제기’

이에 대우노조는 “현대미포조선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제기 시효가 3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소송 관련자가 약 4천여명의 인원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금액 또한 평균으로 계산할 때 300여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출연이 있더라도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판례나 회사측의 집단반달도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불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승소시 소를 제기해 놓지 안음으로서 임금채권 시효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적극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대우조노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울산 현대 미포조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노동자 22명의 명의로 추진하여 소송을 제기한지 2년여의 기간이 지난 9월 18일 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하였으나, 현대 미포조선회사측의 대법원 상고로 인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소송인들이 요구한 평균임금 포함을 요구한 내용 중 일부 승소내용을 보면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선물비, 경영성과금, 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원고승소로 판결되었다. 단, 간식대, 야유회비, 피복비 등의 금액은 은혜적인 성격으로 해석되어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을 완료하여 4일 동안 소송 서류 전산입력 작업을 마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인별 소송비용은 5만원 정도라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