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75%,  의료수가(건강보험수가)는 2.65%가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표결 끝에 이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인은 현재 월봉급의 3.94%에서  4.21%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됐으나 내년도 월급인상분(8%)을 감안하면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15.3% 정도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4.4% 정도 늘어날 경우 실제 부담분은  12.2%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는 4만2천200원에서 4만8천600원(사업주 부담 별도)으로, 지역가입자는 4만2천400원에서 4만7천5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같은 병으로  6개월간  입원해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불토록 했다.

    이와함께 외래 및 약국 이용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수준에서 20%로 대폭 줄이고, 다운증후군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약국 본인 부담률도 20%로 경감했으며, 항체검사 등 10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와 진료비를 이같이 인상할 경우 보험급여를  2천770억원 확대하더라도 내년도에 5천억원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면서 "2006년까지 매년 5천억원의 흑자편성으로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