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판 설치 관련 담당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광고판이 철거돼 민간 광고물 제작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공무원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민사단독 윤근수 부장판사는 광고물 제작·시공업자인 남모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2001년 8월 김해시청 공원녹지과 담
당공무원의 승낙을 받아 산불조심 홍보판 50개를 제작, 시 관내에 설치했으나 같은해 11월 도시디자인과 소속 공무원이 「광고판이 허가없이 설치되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직접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부장판사는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입간판을 제작 의뢰할 당시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만큼 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업자도 도로변 등에 광고성 입간판 설치가 법령상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으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또 『원고는 입간판 철거로 광고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4천여만원 상당의 수입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손해는 입간판 설치가 적법해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가 얻을수 있는 이행이익으로서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