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산 매매대금 차등지급이 발단 - '전 이장.개발위원들, 결국 유죄판결 받아'
동네재산 매매와 분배는 투명해야 '교훈 남겨'
제산마을 주민들, 법원허가 받아 주민총회 열고 '새 이장 선출'
거제시 신현읍 제산마을 주민들은 마을산 매매를 시작으로 불거진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마을 이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우여곡절을 겪어면서 결국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는 등 쟁송에 휩쓸렸는데도, 끝내 이장직을 고수하자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는 등 신.구 이장의 직무집행을 둘러싸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지난 13일 열렸던 주민총회 모습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제산2동 마을주민 40여명은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바 있는 박모 이장을 해임하고, 신임이장으로 김모씨를 선출했다.

이날 주민들은 박 이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민원을 방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장을 해임한  것이다. 또 현 이장의 해임을 신현읍 사무소에 행정적 절차를 밟는 한편 새 이장이 신현읍장으로부터 정식 임명 될 때까지 이장 권한을 대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제산마을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들을 선출, 마을개발위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결의하기도 했다.

	신임이장으로 선출된 김진성씨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결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은 거제시 신현읍에 신임 이장 임명을 신청해 신현읍은 신.구 이장과 3자협의를 시도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신현읍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이 임시 총회를 개최했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 신임 이장의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임된 김진성 새 이장은 “이번 주민총회는 현 이장 해임에 대한 주민요구에도 불구, 행정에서의 대처가 전혀 없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로부터 허가를 얻어 주민 총회를 소집케 됐다”며“현 이장단의 불법행위로 얼룩진 제산마을의 주민들간 불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모 이장은 지난 2004년 제산마을 공동소유인 신현읍 양정리 27-4 일대 임야 4천7백84㎡을 모 건설사에 13억원에 매각한 뒤 개발위원 등과 나눠가져, 2006년 10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상고한 상태다. 

그러나 전임 박모 이장은  "임기가 보장된 올 3월(음력 정월보름 대동회)까지 이장직무를 충실히 수행할것이라면서 '새 이장선출과 자신의 해임' 등은 마을 대동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만큼 이번 주민총회소집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고집했지만 법원은  총 400여세대 중 1/5 이상인 101세대 주민들이 목적을 정하여 주민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있어 민원발생 해결 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결정한다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제산2동 이장 및 개발위원들은 지난해 10월11일 유죄선고를 받은 것 외에도 11가지 이상의 민원사항이 방치된 상태에서 본인 등은 자숙해야 할 것임에도 대동회 운운하는 것은  주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분노하면서,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행정이 앞서서 조정해 주지 못하는 데에도 서운함을 표했다.  

매년 음력 1월16일에 개최되는 대동회는 1년에 한번뿐이며, 임시회를 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외에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할수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제31조, 동법제70조2항에 따라 주민다수의 서명을 받아 목적사항을 기재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06.12.14 통영지원이 허가결정했는데도 임기보장을 운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문 내용 중 일부 발췌. 통영지원2006비합3호>

<중략> 마을규약 및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마을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1년에 한번씩 주민총회인 대동회를 개최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 및 처리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인 사실, 사건 본인의 대표자로서 이장인 박모 이장은 총유재산인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 27-4임야 4,784평방미터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도한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2006.10.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2005고단 xx호) 그 외에도 마을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2005.12경 및 2006.11.7 박모 이장 및 반모, 옥모씨 등 개발위원들에게 현 이장의 해임과 신임이장 선임, 마을 규약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주민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니 현재까지 주민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총 약 400여 세대 중 1/5 이상인 101세대의 주민들로서 민법 제 70조 목적을 정하여 주민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적사항 1. 박 모 현 제산2동 이장의 해임과 신임 이장의 선임 2. 제산 2동 주민총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의 선임

김모 신임 이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현 이장 등은 유죄선고를 받은 것외에도 민원이 방치되는 등에도 대동회 운운하며 이장 직무를 계속 펴려는것은 주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분노하면서,  현 이장은 주민총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이었는지는 모르나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과 1층 노인회관을  5개월째 개인의 주택으로 편법이용하며, 총회후 다과회 장소로 사용코저 한 경우에도 문을 개방하지 않아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열게하는 등 부당한 처신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에 신임이장은 선출된 김모씨는 마을의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에 항거, 1인 시위를 신현읍사무소에서 펼치는 등 마을의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양정제산 마을공동산 매각사건 마을대표자 전원 유죄 판결  
개발위원 7명에게 징역형, 1명에게 벌금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정리 제산2동 마을공동산 매각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모 이장 등 마을 대표자 7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명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수령했던 돈들을 전부 반환하는 공탁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을 대표들은 전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마을 공동산

 
 "부도덕한 이장은 물러가라"  
제산마을 마을공동산 매각대금 부당분배사건관련 주민,읍사무소에서 1인시위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제산2동 이장 박모씨가 마을 공동재산인 마을산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일부 주민만 나눠가져 물의를 빚은데 대해 항의 의사로 제산마을 주민 1명이 11일  오전 신현읍사무소 민원실 앞에서 '부도덕한 이장은  물러나라'며 1인시위를 했다.

거제시신현읍 수월리 제산마을에다 아파트를 짓기위해  (주)한선건설이 지난해 12월 14일 이 마을 공동재산인 신현읍 양정리 27-4 일대 임야 4천784㎡(1천447평)을 매입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 몇몇이 임시 마을회 소집 등을 통해 주민 전체의사를 묻지 않고 동네 땅을 임의로 매각했으며, 매각대금도 마을 공동의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해 등급에 따라 돈을 나눠가졌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고 법망에 문제가 제기돼 이장및 새마을지도자가 구속되는 사태로 번졌으며, 분배했던 마을산 매각대금은 법원에 공탁의 형식을 빌어  환원 했지만 이장은 그 직을 내 놓지 않아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이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거제시이장위촉규칙에 어긋난다며 이장직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부당한 처사를 하는 마을 이장의 해임을 요구 신현사무소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진성씨

지나가던 읍사무소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지나가던 거제시이장협의회장은 " '범죄자'라는 용어는 아직 적당하지 않다 이건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시까지는 무죄 추정이 법원칙이므로 시일을 더 기다려야 마땅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장직은 공무원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인데  지나치게 법을 운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고 말하고 자제 할 것을  시위자에게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마을공동산 매매대금은 13억원으로 이 돈은 1군 8세대에 5억6천만원, 2군 9세대 6억3천만원, 3군 6세대 1억3천560만원 등 모두 23세대에  7천만원에서 2천 260만원씩을 차등 분배한 바 있었다. <본사는 이 마을공동산 매각대금 분배사건에 대하여 10월 중 재판이 속개되는 과정을 취재 이 사건에 대해 별도 상세보도 할 예정이다>

거제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 3조 2항 제2항에는 "리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읍장은 취지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직권으로 교체 해야 함에도 읍장이 이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미희기자>

거제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   1995. 1.20 규칙 제62호  개정(2001. 3.13 규칙 제21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리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이어야 한다.
②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2001. 3.13)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제3조에1항의 추천자 중에서 당해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리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 (구비서류) ① 리장에 임명될 예정자는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시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진술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② 제1항의 재정보증에 관한 것은 당해리에 거주하고 지방세 납세실적이 있는 2인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재정보증기간은 리장의 재직 중으로 한다. 다만, 보증인의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사고시 다시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거제시 의회에서 이 사건으로 '형사사건 기소 때'에서 '유죄판결 확정시'로 변경됐다.
 
 거제경찰서, 마을공동재산 매각대금 분배관련 전현직 이장 긴급체포  
                   양정리 제산2동 마을산 매매대금 13억 나눠가져
 마을 공동재산인 마을산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일부 주민만 나눠가지자 다른 주민들이 마을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에 해당 이장들이 검찰 지휘에 따라 거제경찰서가 2일 긴급체포했다.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제산2동 마을산을 (이장 박모) 이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기위해  H건설이 지난해 12월 14일 이 마을 공동소유인 신현읍 양정리 27-4 일대 임야 4천784㎡(1천447평)을 매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매매대금은 13억원으로 이 돈은 마을 주민들을 1군에서 3군으로 구분해, 1군 8세대에 5억6천만원, 2군 9세대 6억3천만원, 3군 6세대 1억3천560만원 등 모두 23세대에  7천만원에서 2천 260만원씩을 차등해서 나눠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주민들은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몇몇이 임시 마을회 소집 등을 통해 주민전체의사도 묻지 않고 동네 땅을 임의로 매각했으며 매각대금도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눠가졌다” 고 반발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한차례 진정에 이어 지난 2월 22일 통영지청에 정식고소장이 접수돼 유동호 검사의 수사지휘로  거제경찰서가  조사 중에 있다.

박모 이장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과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다툼이 우려돼 지난 2002년 마을공동재산관리와 권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으며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그 내용을 모두 공증해둔 상태라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주민의 자격에 대한 문제, 마을공동의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공익을 위해 마을기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몫과 권리 있는 주민들이 나눠가져야 할 몫을 정하는 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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