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레미콘사태 법정조정으로 합의
피고-거제시, 원고-장발위, 조정참가인-거제레미콘 3자합의
거제시 출범 후 최다기록인 15회의 주민집회와 주민.사업주.행정간의 간담회 5회, 청와대,고충처리위,환경부,도,시 창업승인철회 진정 5기관, 공사중지명령해지취소,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등 거제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거제레미콘사태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일 오후 3시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개최된 거제시의 발표와 장발위(위원장 송만수)측의 기자회견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거제레미콘은 15회의 주민집회와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3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대 사항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고(송만수,이효숙,김영숙,김영미,박수선)대리인 차정인변호사, 피고 김한겸시장, 거제레미콘 조송제 대표이사가 지난 5일 합의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제시 관련>
시는 제니스타운아파트에서 수창임대아파트 앞까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신현배수지에 공장에서 비산하는 분진과 폐수가 들어가지 않게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하며,레미콘자재운반차량이 신현중 옆 신호에서 좌회전 장평으로 진입해선 안된다.

특히 신현중 옆 육교와 제시스타운 지하통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의 설치비용은 공장측이 부담하며 운용결과 확인은 장발위측에서 하고( 장평지역의 수요에 의하는 경우느와 사전통보시는 제외), 위반시 조업중단과 자진폐업을 통보한다.

 또 공장 앞 국도상에서 1년에 10회이상 레미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2주이상 대인. 500만원이상 물피사고)가 발생하거나,  5인이내의 주민이 월3회이상 환경감시를 위해 조사를 하며, 페수.분진.소음 발생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내년 5월31일까지 지하수를 폐공하고150미리수도관을 연결사용하며 꼭 지하수가 필요시에는 공장에서 사등방면으로 1키로미터 덜어진 곳에다 굴착한다.

내년 지하수 폐공시한 이전이라도 지하수 고갈이 인정되면 새지하수를 파야하며 국도출입 가감차선을 국토관리청 승인내용에 따라 확보한다. 가감차선 확보 비용은 관리청에서하되 곤란시 공장측이 부담 시공한다.

<거제레미콘 관련>

거제레미콘측은 거제시가 약속한 부분 중 공장측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반드시 준수한다.   위 각항 중 1항목이라도 위반시는 공장을 자진 폐업하고 만약 폐업치 않을시는 위약금 3억원을 지급한다. 15차례의 집회와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장발위측 관련>

합의서 작성과 동시 시에 민원이 해결됐음을 서면통보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장가동에 이의를 제기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작업을 방해하거나 민원을 야기치 않는다.

*거제레미콘(주) 공장설립 경위                                                                                                         2000년 11월 25일 : 거제레미콘 창업승인신청

2001년 1월 4일 : 창업계획 승인

-업무처리상황

 거제레미콘(주) 대표 조송제 장평리 산 108-3반지 외 14필지 . 레미콘제조업(26322) 공장부지16,662평방미터, 제조시설 499.13평방미터,부대시설 720.08평방미터 

-타 실과 행정업무 추진

2001.2.12.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농정과)

2001.4.27. 대체조림비 납부(녹지과)

2003. 3.31. 지하수개발 준공(건설과)

2003.4.24 도로점용공사 완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2003.4.30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완료(환경관리과)

2003.5.3. 산림형질변경 협의지 복구(녹지과)

2003.5.7. 건축물사용승인(도시과)

*장평발전대책위(반대주민) 주장

-분진발생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다발 문제

--오수.우수.폐수처리 문제 등 문제제기 ---- 무조건 승인취소, 철회요구

*민원진행상황

-집회: 15회(2001.5.31~2003.2.11)

-간담회:5회(주민,사업주,행정)

-사업승인철회 진정: 5기관(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환경부,경남도,거제시)

-국민고충처리위답변내용(2001.8.9)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것임.

-공사중지명령: 2001. 8. 18.(7차례 집회 이후)

*그간의 사업주의 입장

-2001.8.20. 가감차선 추가 확보 등 10개항의 협의서 제시-주민반대

-2001.9.15. 간담회시 사업주측의 업종변경, 부지매각 등 검토의사 표시(지역신문 통해 부지매각 공고)

-2002.3.16. 지역안정대책회의 개최-신현읍 번영회 중재

-2002.4.25. 공증된 공장부지 매매확약서 신현번영회 제출

(2002.2.28 공사중지명령무효(집행정지 신청 포함)소송제기(거제레미콘 주)-2002.5.9.창원지법 사업주 패소 판결

-2--2.10.12. 신현읍번영회에 공장용지 매각위임 결과 및 종결여부 공문 요구

-2002.10.30.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거제시자체검토 환경기준 만족)

-2002.12.10신현읍번영회에 공장용지 매각위임 해지 통보

-2002.12.12. 막대한 자금손실 등 여타 사유로 공사중지명령 철회요청:4회

 *중지명령 해제(2003.1.4)

-해제사유

1.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공장설립창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승인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이며, 레미콘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는 통보에 의거.

2.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 할 것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라고 창원지법행정부판결 내용에도 명백히 밝혔슴.

3. 따라서 행정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사업주측의 철회요청서를 수용

-해제조건

1. 거제레미콘(주) 창업승인과 관련 계속제기되어온 민원 및 신현읍 번영회와의 협약서 건에 대하여는 공장측에서 책임지고 해결조치

2.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 주변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시관계전문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별도 대책을 강구해 환경피해를 사전방지

*이후 추진상황

-2003.3.11 공사중지명령해지취소 및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창원지법(주민측에서 시를 상대로)

 1차심리: 2003.6.12.10:00

2차심리: 2003.7.3.14:00

-농림부,환경부,농지전용관련 사실조회신청

-주민 2명 증인신청

-3차심리: 2003.8.14.14:00

-2003.4.30.대기소음배출시설가동 개시신고수리(환경관리과)

-2003.5.3. 산림형질변경협의지 복구공사(녹지과)

-2003.5.7. 건축물 사용 승인(도시과)

 -2003.5.7.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접수(지역경제과)

-2003.5.14. 공장설립등록의 완료신고 보류처분(지역경제과)

-2003.6.2.공장설립신고수리보류 취소처분 청구의 소 제기(공장측에서 시를 상대로)

-2003.9.4~12.5. (7차례): 거제레미콘관련 조정 협의

-2003.12. 5. 조정협의 성립.                                               

장발위, 거제레미콘 공장설립반대에 따른 최종경과 발표

장평발전대책위( 이하 장발위. 위원장 송만수)는 9일 오후 3시 거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레콘공장설립반대에 따른 최종 경과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문답식으로 풀어본 발표문 내용)

* 언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나?
-답변: 지난 3년동안 거제레미콘 공장설립반대를 추진한 장발위는 15차례에 걸친 집회를 했지만 지난 1월4일 양 전시장이 뇌물수수로 시장직사퇴 이틀전에 전격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 사업주측이 공사 완료단계에 있어 3월6일 공사중지명령해제 철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
-답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심리과정을 거치면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농지에 레미콘공장설립허가 당위성을 환경부와 농림부에 사실조회한 결과 위법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법원은 원고대리인과 거제시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일부 시민들이 철거치 않고 행정조치에 응하는데 대해 음해성 불신이 있었다는데?
-답변: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허가 취소는 불가해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허가를 잘못한 거제시에 책임질 공무원도 한사람도 없고 서로 책임만 미뤘다. 장발위는 사업주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한푼의 금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일일찻집으로 마련한 기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사용했슴을 밝혀둔다.

*3차례에 걸친 조정으로 합의한 내용은?
답변: 위에 가재한 내용과 같다.

*앞으로의 대응책은?
답변: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장발위의 조직을 보강해 수시감독하고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책위 여러분들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